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 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및 6월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 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 방안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소프트웨어 유망 기업 육성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해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이 해외 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 방안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돼 향후 소프트웨어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 요건은 최소화해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 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 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으로,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 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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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및 6월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 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 방안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소프트웨어 유망 기업 육성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해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이 해외 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 방안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돼 향후 소프트웨어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 요건은 최소화해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 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 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으로,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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