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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전문연구소 개설 시급
소방관 중심 매뉴얼 탈피,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이달들어 숭례문과 서울정부청사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화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나 주요 공공기관 등 ‘중요관리대상’의 경우 효율적 화재진압을 위한 전문가 도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 시스템은 소방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모든 책임을 소방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일 뿐 근본적인 건축물의 구조나 발화지점·유형에 따른 진압법을 판단하는 ‘화재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숭례문과 정부청사 화재시에도 이러한 화재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고 중요관리대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소방차가 출동해 인력을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정부청사에 64대의 소방차가 투입된 것은 지휘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화재진압에 대한 매뉴얼만 갖고 있는 국내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돼 왔던 화재전문가 도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관련 학계의 견해다. 우리나라의 소방교육은 소방관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만 있을 뿐 화재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방재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해서도 국가전문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설립에 대한 의견만 분분하다.
그러나 이번 두곳의 화재로 인해 화재 전문가 도입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재청이나 소방교육기관에서도 이 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 도입과 연구소 설립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예산문제가 걸림돌이다. 60년대 건축물인 정부청사에 예산부족으로 스프릴클러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방재청의 예산으로 연구소 설립을 운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계를 통한 아웃소싱 형태로 연구 용역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너무 이론적인데다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나 인프라의 경우 현재 소방학교와 몇몇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방관보다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양성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소방관련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모든 화재 진압에 대한 매뉴얼이 소방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연구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는 없다”며 “소방관은 현장 경험을 위주로 상황판단을 할 뿐 이들이 원인을 분석하거나 예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문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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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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