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본격 정비 및 향후 정책 방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지난 17일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Kick-off)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 왔던 한국SW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상용SW협회·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애로 사항·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현장의 많은 숙원 사항들이 법률에 담겨져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는 향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마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해,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6월 9일)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크게 △인재 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 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 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 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아울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관련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업 및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 지원 인프라의 확대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지원·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 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햇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 발주 제도 도입·제값받기 정착·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 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지난 17일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Kick-off)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 왔던 한국SW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상용SW협회·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애로 사항·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현장의 많은 숙원 사항들이 법률에 담겨져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는 향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마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해,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6월 9일)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크게 △인재 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 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 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 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아울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관련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업 및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 지원 인프라의 확대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지원·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 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햇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 발주 제도 도입·제값받기 정착·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석영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 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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