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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에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58억’ 포함... 보안산업 숨통 트이나
  |  입력 : 2020-06-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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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SW 안전실태 점검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등 4개 분야
4개 분야 가운데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의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 제기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충격으로 경제위기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3차 추경안 약 35조 3,000억원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목적으로 약 258억원이 편성돼 보안산업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적·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新산업분야 투자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3일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예산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 중, 특히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다.

3차 추경안 중 과기정통부 배정 예산 총 8,925억원
이번 3차 추경에서 과기정통부에 배정된 금액은 총 8,925억원으로 10개 사업에 2,246억원 예산과 17개 사업 6,679억원 기금이 각각 소요된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 3,819억원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1,371억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전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1,149억원 등이 1,000억원 이상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항목으로 258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4가지 사업이 포함되는데, ①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 ②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 ③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 ④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 등이다.

①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33억원)
원격 보안점검 체계 구축은 원격교육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용자 신청(118) 시 원격으로 점검(백신설치, 보안설정, 보안 업데이트 여부 등)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②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지원(45억원)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종합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제품·서비스 도입 등 정보보호 투자를 지원하며, 2020년에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디지털인프라(SW)의 안전 실태 점검 및 개선(30억)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진단 및 개선에 들어간다. 안전진단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시스템을 대상으로 장애 복구능력, 안전성, 돌발상황 대처 기능 구현 여부 등을 진단(150개)하며, 진단 후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SW, 시스템 장비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④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150억)
공공·민간 통신망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 적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망, 국가지도통신망, 병원, 스마트공장 등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양자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12개 과제)한다.

다만, 공공·민간 통신망에 대한 양자암호통신망 시범 적용과 관련해서는 양자암호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범 구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자암호 분야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 1~2곳 외에 양자암호통신망이 효과적으로 적용·구현되기 위한 기술적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공공망 및 통신망에 적용돼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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