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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민사소송과 집행 단계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3개 분류/7개의 항목 소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민사소송과 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사소송 및 절차상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도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사소송과 집행의 단계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크게 3개 분류에 7개의 항목이 있다.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①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와 같이 소송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와 ②강제집행신청서나 공탁서와 같이 소송 외 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있다.
①소장
소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법원의 민사소송 및 절차상 당사자의 특정과 송달, 관할판단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의 ‘사실조회’나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범죄 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와 같은 이슈가 최근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통과시 해소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2012년 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를 제기한 460여명의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항소장을 송달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를 법원이 송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사안이자, 개인정보 유출로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②강제집행신청서 및 공탁서
강제집행신청서는 경매기록 등이 편철되어 이해관계인에 의해 열람·복사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공탁서 역시 이를 피공탁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주소를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피고가 원고를 대상으로 공탁할 경우, 원고가 원하지 않아도 주소를 피고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판결서 △결정서·명령서 △집행문 등이 있는데, 이중 판결서와 결정서·명령서는 온라인과 직접 송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온라인 전달은 비실명 처리가 되지만, 직접 송달되거나 열람·복사될 수 있는 문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③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당사자 등의 주소정보는 여전히 기재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④결정서·명령서
판결서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지만 재판서(결정서·명령서)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피고가 재판서를 통해 범죄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⑤집행문
판결서에 기재하던 당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제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집행문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확인이 별도로 필요해졌다. 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하는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문서의 송달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외에 집행기록 등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⑥경매기록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매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이때 현황조사보고서와 체불임금등·사업부확인서(임금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등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⑦공탁관계서류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경우 공탁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공탁 사건에서는 열람제한을 위해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공탁관계서류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정보를 소송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작성한 재판서 역시도 각 문서가 피고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이기록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민사소송 및 집행에서 당사자 등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논의가 다른 유형의 소송 및 개인정보로 이어져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민사소송과 집행 단계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3개 분류/7개의 항목 소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민사소송과 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사소송 및 절차상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도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utoimage]
보고서에 따르면 민사소송과 집행의 단계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크게 3개 분류에 7개의 항목이 있다.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①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와 같이 소송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와 ②강제집행신청서나 공탁서와 같이 소송 외 절차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있다.
①소장
소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법원의 민사소송 및 절차상 당사자의 특정과 송달, 관할판단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의 ‘사실조회’나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범죄 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와 같은 이슈가 최근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통과시 해소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2012년 1월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를 제기한 460여명의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항소장을 송달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를 법원이 송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사안이자, 개인정보 유출로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②강제집행신청서 및 공탁서
강제집행신청서는 경매기록 등이 편철되어 이해관계인에 의해 열람·복사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공탁서 역시 이를 피공탁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주소를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피고가 원고를 대상으로 공탁할 경우, 원고가 원하지 않아도 주소를 피고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판결서 △결정서·명령서 △집행문 등이 있는데, 이중 판결서와 결정서·명령서는 온라인과 직접 송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온라인 전달은 비실명 처리가 되지만, 직접 송달되거나 열람·복사될 수 있는 문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③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당사자 등의 주소정보는 여전히 기재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④결정서·명령서
판결서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지만 재판서(결정서·명령서)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인 피고가 재판서를 통해 범죄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⑤집행문
판결서에 기재하던 당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제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집행문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확인이 별도로 필요해졌다. 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하는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및 노출경로
문서의 송달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외에 집행기록 등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⑥경매기록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매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이때 현황조사보고서와 체불임금등·사업부확인서(임금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등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⑦공탁관계서류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경우 공탁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공탁 사건에서는 열람제한을 위해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공탁관계서류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정보를 소송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작성한 재판서 역시도 각 문서가 피고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이기록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민사소송 및 집행에서 당사자 등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논의가 다른 유형의 소송 및 개인정보로 이어져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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