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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핵심 ‘가명정보’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  입력 : 2020-05-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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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의견 수렴중
가명정보 등 데이터 3법의 핵심사안 모두 배울 수 있는 PIS FAIR 2020 열려
‘데이터 3법, 실전활용 마스터’ 주제로 6월 15~1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데이터 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의견 수렴은 정부에서 가명처리 방법과 가명정보 활용 범위와 관련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법령 해설서에 소개하는 대표적 사례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견 수렴 범위는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처리, 가명정보 활용 범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망라한다. 일례로 가명처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종교의 정보 중 이름과 나이를 지우면 가명처리인가요?” 등이나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원래의 정보 중 키와 몸무게만 별도로 추출하여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등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여기서는 ‘가명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자.

가명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이번에 개정되는 데이터 3법에 도입되면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렇듯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름이나 나이가 아닌 쇼핑, 통신비 납부 내용 등의 정보로만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마이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정보와 의료정보가 분석되면 자신을 대신해서 건강을 챙겨주는 ‘디지털 주치의’ 개념도 생겨날 수 있고, 보험사와 통신사 정보가 결합되면 본인만의 ‘맞춤형 보험’ 설계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될 수 있고, 누구의 개인정보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며 이를 재식별하는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듯 가명정보를 비롯해 8월 본격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데이터 3법에 대해 분석하고, 각 산업별로 가명정보의 보호와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6월 15~1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데이터 3법, 실전활용 마스터’를 주제로 열리는 ‘제10회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20)-CPO 워크숍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행사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개최되는 첫 번째 대규모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콘퍼런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PIS FAIR 2020’ 콘퍼런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와 관계부처 및 기관, 40개 관련 업체가 함께 여는 행사로, 매년 4,5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참관객 규모를 줄여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인 PIS FAIR 2020에 무료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제10회 개인정보보호 페어’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PIS FAIR 2020 콘퍼런스는 강연자료집 열람과 다운로드, 트랙별 강연 일정 체크 및 예약 등이 모바일 앱으로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ediadot’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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