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14]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한국(2)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뀐 국군사이버사령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 롤 모델로 창설

[보안뉴스=오동진 모의침투연구회 회장]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버 부대는 단연 국군사이버사령부(R.O.K. Cyber Command)로, 지난 2018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됐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를 롤 모델로 창설한 조직이다.

[이미지=iclickart]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國防情報本部) 산하기관으로 창설했다. 그러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와 위상이 중요해지면서 이듬해 2011년 7월 대통령령 제23006호(국군사이버사령부령)를 제정해 국방정보본부 산하기관에서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국방정보를 총괄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현재 국방정보본부 산하에는 국군정보사령부(國軍情報司令部)와 제777 부대 등이 있다. 이중 제777 부대는 미국의 NSA와 같은 조직이다.

대통령령 제23006호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 정보전의 기획과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 정보전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며, 국방 정보전을 대비해 각군 부대의 훈련을 총괄하고, 국방 정보전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제31단, 대북 정보전을 담당하는 제510단,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제520단, 정보전 교육을 담당하는 제590단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2년 12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개입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 단장이 2015년 5월 형법상 직권 남용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당했고, 전직 사령관들도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북 심리전 요원을 국내 정치에 동원한 이 사건은 마치 199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國軍保安司令部)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떠올릴 만큼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로서는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고려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2년 사이버 국방학과를 개설했다. 일종의 사이버 사관학교를 개교한 셈이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 받으며, 졸업하면 한국국방연구원(韓國國防硏究院) 등에서 7년 동안 장교로 복무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4번의 특채를 시행해 인력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글_ 오동진 모의침투연구회 회장]

[연재 순서]
1.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연재를 시작하며
2.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미국(1)
3.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미국(2)
4.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영국
5.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이스라엘
6.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독일
7.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러시아
8.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중국(1)
9.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중국(2)
10.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일본
11.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북한(1)
12.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북한(2)
13.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한국(1)
14.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한국(2)

[필자 소개]

▲오동진 회장[사진=모의침투연구회]

지난 2004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방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국가기관에서 정보기술과 정보보안 분야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모의침투연구회(2015년 1월), 사이버안보연구회(2018년 1월), 단재역사연구회(2019년 1월) 등을 개설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저서와 공저로는 <해킹 입문자를 위한 TCP/IP 이론과 보안>, <칼리의 원조 데비안 활용과 보안(공저)>, <칼리 리눅스 입문자를 위한 메타스플로잇 중심의 모의 침투>, <백박스 리눅스를 활용한 모의 침투>, <우분투 리눅스 기반의 IDS/IPS 설치와 운영(공저)>,
<해커의 언어 파이썬 3 입문>, <소켓 개발 입문자를 위한 백박스 기반의 파이썬 2.7>, <모의 침투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 3 활용(공저)> 등이 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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