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13]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한국(1)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통일부의 정세분석국도 대북 정보 분석
경찰청과 국군정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정보기관 역할 수행

[보안뉴스=오동진 모의침투연구회 회장]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은 단연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이다. 국정원의 전신은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다. 당시 중정은 미국의 중앙정보국(中央情報部)과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기능을 통합해 창설한 조직이었다. 중정은 이후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로 개편했지만, 1999년 1월 다시 국정원으로 개편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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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정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과 방첩, 형법상 내란(內亂)과 외환(外患), 군형법상 반란(反亂),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른바 공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1960년대 통일혁명당 사건이나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등을 경찰청이 아닌, 현재의 국정원에서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또한, 국정원 직원은 사법 경찰관 신분(동법 제16조)이며 직무 수행과 관련해 무기 휴대가 가능(동법 제17조)하다.

이처럼 국정원에게 정보권과 수사권 모두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남북 대치 상황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공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국정원에는 원장 아래 제1차장·제2차장·제3차장이 있어 원장을 보좌하면서 각 분야를 총괄한다. 제1차장은 국외 정보를 총괄하고, 제2차장은 국내 정보를 총괄하고, 제3차장은 기술 정보를 총괄한다. 특히,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정원 조직 자체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조직이 어떤 형태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언론 등을 통해 종합해 보면, 제2차장 아래 국익정보국·국익전략실·안보수사국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정보국은 정보 수집을 수행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다. 안보수사국은 종북 인사와 남파 간첩 등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물론 이러한 사실은 보도 매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래 경찰청(警察廳)은 치안기관이지 정보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한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경찰청은 여타 국가와 달리,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이 강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찰청의 정보국(情報局)과 보안국(保安局)도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보안 업무는 사이버안전국이 총괄한다.

정보국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전담한다. 또한, 주요 인사 동향도 파악하는데 유사 시 요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조직도를 보면 정보국은 정보1·2·3·4과로 이루어졌다. 정보국이 첩보 수집을 담당한다면, 보안국은 방첩 활동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은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공안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정보국과 마찬가지로 보안국 역시 보안1·2·3·4과로 이루어졌다. 이중 보안4과는 2016년 해체한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흡수·통합한 부서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방부(國防部) 산하의 국군정보사령부(國軍情報司令部)와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등이 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國防情報本部) 소속으로 대북 첩보·공작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미국의 국방정보국(國防情報局)을 롤 모델로 창설된 조직이다. 과거 북파 공작원을 파견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면, 국군기무사령부는 방첩·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군 형법상 반란(反亂)이나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한다. 기무사는 지난 2018년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軍事安全支援司令部)로 대체됐다.

통일부(統一部)의 정세분석국(政勢分析局)도 사실상 정보기관에 해당한다. 정세분석국은 북한 매체를 통해 수집한 내용 등을 토대로 대북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글_ 오동진 모의침투연구회 회장]

[연재 순서]
1.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연재를 시작하며
2.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미국(1)
3.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미국(2)
4.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영국
5.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이스라엘
6.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독일
7.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러시아
8.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중국(1)
9.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중국(2)
10.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일본
11.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북한(1)
12.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북한(2)
13.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한국(1)
14. 사이버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관: 한국(2)

[필자 소개]

▲오동진 회장[사진=모의침투연구회]

지난 2004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방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국가기관에서 정보기술과 정보보안 분야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모의침투연구회(2015년 1월), 사이버안보연구회(2018년 1월), 단재역사연구회(2019년 1월) 등을 개설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저서와 공저로는 <해킹 입문자를 위한 TCP/IP 이론과 보안>, <칼리의 원조 데비안 활용과 보안(공저)>, <칼리 리눅스 입문자를 위한 메타스플로잇 중심의 모의 침투>, <백박스 리눅스를 활용한 모의 침투>, <우분투 리눅스 기반의 IDS/IPS 설치와 운영(공저)>,
<해커의 언어 파이썬 3 입문>, <소켓 개발 입문자를 위한 백박스 기반의 파이썬 2.7>, <모의 침투 입문자를 위한 파이썬 3 활용(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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