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시정 완료 후 건축주 재위반 사례 67건 적발 및 시정 조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진주, 통영, 함안, 창녕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 화재로 사상자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소방본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위 특별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통보받은 시·군이 화재예방안전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총 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법령 위반 통보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소극적 시정 조치로 위반 건축물이 재발 △위반 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등이다.
△법령 위반 통보 사항 조치 미흡
소방서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방화구획 미설치, 전기시설 불량’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도내 15개 시·군으로 총 2,270건을 통보했다. 시·군은 22%인 489건을 조치 완료하고, 35%인 799건은 조치 중에 있었으나 43%인 982건은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산청·하동·창녕·거제·밀양·합천·거창·함양 등 8개 시·군은 통보받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50% 이상을 방치해 조치가 매우 미흡했고 22개 위반 건축물은 2차례 이상, 산청군 ○○모텔은 동일 위반 사항을 3회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극적 시정 조치로 위반 건축물 재발
시·군은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위반 건축물을 조치하면서 위반된 건물의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지붕만 철거하거나, 내부 집기만 정리한 후 시정 완료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불완전하게 철거된 건축물을 다시 용이하게 불법 건축하는 위반 사례가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시·군이 조치 완료한 위반 건축물을 감찰한 결과, 총 13개 시·군의 67건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재위반한 건축물로 확인됐다.
△위반 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거창군은 ○○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부적합한 위반 건축물이 있음에도 증축허가 처리했고, 통영시는 소방서에서 통보한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 추인 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양산시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7,640만9,000원을 부과 계고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증축 허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건축사와 ○○건축사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거짓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건축법’에서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1차, 2차)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계고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위반 건축물 57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7,070만3,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행정행위 중단 사유는 체납 발생 우려·반발민원·지역온정주의 등의 사유로 파악됐으나,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시 자진철거 등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위 방치 행위는 도민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 시 적발된 54건 중 42건은 ‘시정’ 조치하고 12건은 ‘주의’ 요구하면서, 위법한 5건에 대한 고발과 재정상 2억7,070만3,000원 부과처분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건축조례 위임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와 위반 건축물 처분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강원도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화재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소방서에서 통보된 위반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시·군 및 관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진주, 통영, 함안, 창녕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남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 화재로 사상자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소방본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위 특별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을 통보받은 시·군이 화재예방안전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총 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법령 위반 통보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소극적 시정 조치로 위반 건축물이 재발 △위반 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등이다.
△법령 위반 통보 사항 조치 미흡
소방서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방화구획 미설치, 전기시설 불량’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도내 15개 시·군으로 총 2,270건을 통보했다. 시·군은 22%인 489건을 조치 완료하고, 35%인 799건은 조치 중에 있었으나 43%인 982건은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산청·하동·창녕·거제·밀양·합천·거창·함양 등 8개 시·군은 통보받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50% 이상을 방치해 조치가 매우 미흡했고 22개 위반 건축물은 2차례 이상, 산청군 ○○모텔은 동일 위반 사항을 3회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극적 시정 조치로 위반 건축물 재발
시·군은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위반 건축물을 조치하면서 위반된 건물의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지붕만 철거하거나, 내부 집기만 정리한 후 시정 완료로 처리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불완전하게 철거된 건축물을 다시 용이하게 불법 건축하는 위반 사례가 양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시·군이 조치 완료한 위반 건축물을 감찰한 결과, 총 13개 시·군의 67건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재위반한 건축물로 확인됐다.
△위반 건축물 건축 인·허가 부적정
거창군은 ○○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에 부적합한 위반 건축물이 있음에도 증축허가 처리했고, 통영시는 소방서에서 통보한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 추인 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양산시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7,640만9,000원을 부과 계고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증축 허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건축사와 ○○건축사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거짓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건축법’에서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1차, 2차)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계고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위반 건축물 57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7,070만3,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행정행위 중단 사유는 체납 발생 우려·반발민원·지역온정주의 등의 사유로 파악됐으나,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시 자진철거 등이 이뤄짐을 감안할 때 위 방치 행위는 도민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 시 적발된 54건 중 42건은 ‘시정’ 조치하고 12건은 ‘주의’ 요구하면서, 위법한 5건에 대한 고발과 재정상 2억7,070만3,000원 부과처분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건축조례 위임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와 위반 건축물 처분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강원도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화재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소방서에서 통보된 위반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시·군 및 관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미영기자 기사보기
[2024-04-18]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