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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차이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우리의 자세
  |  입력 : 2020-03-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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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 여론 조작 의혹 제기, 사이버 여론 조작 가능성에 경각심 가져야

[보안뉴스= 오동진 모의침투연구회 회장] 지난 2월 27일 어느 온라인 매체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읽어 보면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정치 여론 조작을 수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올리면서 중국 공산당 주도로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겼다.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의혹 또는 ‘조선족 댓글 공작’ 의혹이다.

[이미지=iclickart]


해당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2017년 중국 정보기관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6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후 저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친중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4월 대한민국 수도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폭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른바 중국인 성화 봉송 폭동 사건이다. 타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폭력성은 작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국내 대학가에서도 일어났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정치적 표현을 조직적으로 모욕·방해·협박했다.

과연 저들과 이번 차이나 게이트 의혹은 전혀 무관한 일일까? 둘째, 오모당(五毛黨)의 활동이다. 오모당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평론원(網絡評論員)으로 알려졌다. 오모당이란 별칭은 인터넷 게시물 1건을 게시할 때마다 5모(五毛)씩 제공받는다고 해 붙여졌다. 중국도 인터넷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검열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족한 검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2004년 중국 공산당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열원을 모집했다. 오모당의 시작이었다.

오모당의 역할은 한마디로 반정부·반체제 게시물을 감시·삭제·보고하는 일이다. 건당 수당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검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 형성에도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모당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산하의 또 다른 사이버 부대에 해당한다.

과연 저들의 활동 반경이 중국에만 국한됐다고 할 수 있을까? 셋째,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유학하는 학생은 약 8만 6천 명이고, 그 중에 79.6%인 6만 8천 명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 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단순히 학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나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등도 수행한다. 사실상 간첩 행위다.

지난 2008년 4월에 일어난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주도한 조직은 재한 중국인 한국 유학생회다. 당시 회장은 중국 인민공안대학 출신의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 장교 등 중국 대사관 무관들도 폭동 현장에 있었다. 차이나 게이트 문건을 보면 사이버 여론 조작 배경과 의미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상당히 조직적인 시각처럼 보인다.

과연 중국인 유학생은 폭동만 일으켰을까? 넷째, 교육기관과 유학생을 이용한 중국의 첩보 수집과 공작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악명이 높다.

해외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첩보기관이란 점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당시 중국 공산당 통일 전선부장이었던 유연동(劉延東)이 출범시켰다. 미국은 공자학원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으로 판단해 2014년부터 자국 내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핵심 연구에서 배제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자학원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경계 강화는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과연 북미와 유럽에서 점증하는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이념적 공세로부터 한국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은 고대로부터 만주와 반도를 자국의 안전을 담보할 변방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자신의 중화주의적 질서를 우리의 역대 왕조들에게 강요했다. 중화주의를 거부했던 왕조들은 예외없이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고대)조선·고구려·백제 왕조가 사라졌다. 더구나 이들 왕조 멸망 이면에는 중국의 국론 분열 공작이 있었다.

중국은 지금도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변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도 영공 무단 비행과 같은 위협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차이나 게이트’ 의혹은 우리의 고대 왕조를 붕괴시킨 것과 같은 중국의 국론 분열 공작일 수도 있다.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야당에서는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는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연성이 높은 의혹인 만큼 우리도 가만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해당 법 추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차이나 게이트 문건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댓글 대부분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올린다고 나온다. 또한, 중국에서 직접 올린다 해도 우회 경로를 이용해 게시한다면 국적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냉정히 말해 중국의 사이버 여론 조작 공작을 제어할 기술적 수단은 사실상 없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절망적일 필요도 없다. 중국의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반중 성향의 채영문(蔡英文) 대만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여론 조작 공작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다.

채영문 총통의 재선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에 기반한 SNS에 대한 자정 능력, 그리고 미국 국방부와의 밀접한 공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외교위원회는 분석한 바가 있다. 차이나 게이트가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 외교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오동진 회장[사진=모의침투연구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차이나 게이트’ 의혹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소홀해진 사이버 안보 의식을 다시금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편, 중국에는 중국홍객연맹(中國紅客聯盟)이란 무시할 수 없는 해커 집단이 있다. 극우파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사이버 예비군으로 통한다. 전성기에는 조직원이 무려 8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중국홍객연맹은 극우파 일원이었던 임용(林勇)이 주도해 2000년에 출범했지만 2005년 해산한 뒤 2011년 조직을 재건했다. 2001년 4월에 발생한 미·중 사이버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존재감을 과시한 이후, 남한·일본·미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이버 극우 조직으로 알려졌다. 오모당이 사이버 여론 조작 공작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면, 중국 홍객 연맹은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글_ 오동진 모의침투연구회 회장]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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