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노태섭 위원장 이하 위원회)의 지난해 저작권 상담 건수는 5만2869건으로 2만1222건을 기록했던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별로는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자동상담은 점차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4만7382건의 상담 건수를 올렸다. 이는 온라인 자동상담의 편의성과 내실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저작권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7년 6월 29일), 한미 FTA의 체결, 온라인상의 저작권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에 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38%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온라인상의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상의 이미지 이용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해 상담사례 및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온라인 자동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상담인원을 통해 고객중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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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