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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4대 통신사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벌금형 제안
  |  입력 : 2020-03-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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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미국 내 통신사들이 고객의 위치 정보 함부로 팔았다”
티모바일,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가 고소당해...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통신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내 거대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허락 없이 판매한 것에 대해 막대한 벌금형을 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FCC가 제안한 벌금은 우선 다음과 같다.

[이미지 = iclickart]


1) 티모바일(T-Mobile) : 9100만 달러 이상
2) AT&T : 5700만 달러 이상
3) 버라이즌(Verizon) : 4800만 달러 이상
4) 스프린트(Sprint) : 1200만 달러 이상

FCC는 이 네 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서드파티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주리의 한 경찰이, 시큐러스(Securus)라는 보안 업체가 제공하는 위치 탐지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해 판사와 다른 경찰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한 것 때문에 시작된 조사를 통해 FCC가 알아낸 사실이라고 한다.

“통신사들은 고객의 위치 데이터에 접근한 후, 이를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라고 분류되는 기업들에 그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그리게이터들은 자신들이 접근하여 수집한 정보를 시큐러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에 되팔았고요.” FCC의 주장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으로 발표한 FCC는 “미국 시민들은 어디를 가든 전화기를 꼭 들고 다닌다”며 “그런 사람들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건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통신사별로 다른 액수의 벌금이 제안된 건 고객의 위치 정보를 판매한 기간, 해당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조직의 수,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네 통신사의 최종 입장 발표나 반박 자료 등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벌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나 운동가들은 제안된 벌금이 너무 작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의 리사 헤이즈(Lisa Hayes)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신사들의 비양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나 솜방망이 처벌만을 제안한 FCC나 모두 마찬가지”라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인 프리프레스(Free Press)의 고라브 라로이아(Gaurav Laroia)는 외신인 시큐리티위크(Securityweek)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시민단체가 고소장을 제출하고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겨우 FCC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지목된 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는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FCC가 제기한 주장과 벌금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프린트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라고 발표했다. 그 외에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티모바일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던 애그리게이터 측에서 데이터를 악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알게 되자마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역시 AFP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FCC의 결론에 순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머지 두 통신사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3줄 요약
1. 미국의 통신사들,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당사자 허락 없이 서드파티에 넘김.
2. 서드파티는 또 다른 파트너사들에 이 정보를 판매하면서 수익 챙김.
3. 이에 엄청난 벌금이 제안됐지만, 시민 단체들은 벌금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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