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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동 정보 수집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고소당해
  |  입력 : 2020-0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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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교육 플랫폼 통해 아동의 위치와 웹사이트 방문 전적 등 수집한다는 혐의 받아
구글 측은 “프로그램 활용은 학교의 책임”...하지만 구글에는 아동 정보 수집 전적 있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뉴멕시코 주의 법무상이 구글을 기소했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기소장에 의하면 구글은 여러 학교에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패키지를 통해 미성년 및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추적하거나 염탐했다고 한다.

[이미지 = iclickart]


기소장을 제출한 건 뉴멕시코의 법무상인 헥터 발데라스(Hector Balderas)로, 그가 문제를 삼은 건 구글 에듀케이션(Google Education) 혹은 지 스위트 에듀케이션(G Suite Education)이다. 이는 자원이 한정적인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패키지지만, 발데라스에 따르면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물리적 위치는 물론 방문한 웹사이트와 열람한 콘텐츠, 저장된 비밀번호와 연락처 정보까지 구글로 넘어간다고 발데라스는 주장했다.

발데라스는 발표문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건 불법이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지 스위트 에듀케이션은 학교에서 계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애초부터 학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정 통제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구글은 대변인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표적 광고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의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학교가 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뉴멕시코 법무상에 따르면 구글이 어긴 건 뉴멕시코 주법 중 ‘부정상관습법(Unfair Practicies Act)’과 연방 법인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라고 한다. 13세 미만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구글이 아동 정보 수집이라는 부분 때문에 법정 다툼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튜브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한 것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 주에 1억 7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뉴멕시코 주 법무상 사무실에서는 지난 2018년 이와 비슷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아동용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으로 구글만이 아니라 여러 기술 기업들이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고소 대상이 된 기업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구글의 교육 플랫폼의 사용자는, 발데라스의 기소장에 따르면 8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3줄 요약
1. 미국 뉴멕시코 주, “구글이 아동 데이터 수집한다”고 기소장 제출.
2. 구글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현황 관리하고, 구글은 아동 데이터로 표적 광고 하지 않아”
3. 구글은 비슷한 사안으로 FTC와 뉴욕 주에 1억 7천만 달러 합의금 내기도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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