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고지·안내문, 종이 대신 손안에서 본다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 공공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 공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 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민방위 훈련 통지, 주민세·재산세 고지, 공제금 지급 안내문 등)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뿐 아니라 사업 대상을 민간 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3월 2일 오후 2~4시, KISA 가락청사 3층 대강당)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지원공고 게시판·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 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2019년 시범 사업 추진 내용은 ①(국세청) 종합소득세 등 국세 안내문 ②(서울시청)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 ③(부평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④(진천군청)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⑤(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 결정문 ⑥(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 공제금 지급 안내 ⑦(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건강검진·혈액검사 결과 등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공공·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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