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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개선 #안전 #융합 # 투자 등 주요 키워드별 정책과 그 속의 보안
AI 국가전략 발표...모든 국민이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할 것
지능화·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것 잊으면 안돼
[보안뉴스 신동훈 기자]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한 지 약 1달이 지났다. 새해를 맞이해 각 정부부처에서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이 세계 최초로 도입되기도 했다. 또한, 융합보안대학원 5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규제개선 #안전 #융합 #투자 등 주요 키워드별로 달라지는 정책과 그 안에 담긴 보안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인공지능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한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담았다.
보안 부문에서는 AI 확산으로 생길 수 있는 역기능과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AI를 위해 AI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및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AI 기술 활용과 확산에 따라 보안 위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도 출현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전성, 법적 책임, 인간 고유성 담보 등 AI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AI 등 지능형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기능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정보보호 지능화 혁신을 위해서 지능형 기술 기반 사이버 침해사고 탐지·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기기와 네트워크의 취약점 자동분석, 암호 안전성 검증 등 AI 기반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의 정보보호 AI 머신의 종합적 검증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AI 학습지원 센터’도 구축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역기능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판별·탐지기술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및 범죄 수사 공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1월 9일)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년 1,458종→ 2020년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2020년 575억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기존 2019년 9조원대),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나라별로 AI 시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에 치우치다 보면 보안을 놓칠 수 있는데, 속도와 함께 보안이라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보안 정책과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먼저 수립해야 하며,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봤자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AI 시대 대비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가 설립된다. 센터는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눠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019년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연례 개최하고,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가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안전기준인 레벨2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①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②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③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④긴급한 상황의 경우 ⑤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⑥시스템 고장 대비 등 상황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발표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체해 발생되는 결과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판단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고자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이 발표됐다. AI 작동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제작·운행 전반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판단 기준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기본가치, 행위주체, 행위준칙 등을 제시했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설계자의 의무 :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설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차 설계 등
제작자의 의무 : 제작·판매에 관련된 법규 준수, 자율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 책임, 사용 연한 내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책임 등
관리자의 의무 : 자율차 도입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 자율차 도입, 안전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의무 등
소비자의 의무 : 자율차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의무, 법률 및 사용지침 준수 등
#규제개선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해당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주기적·체계적 인증제도를 정비하고자 도입됐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실효성 검토 결과 7개가 폐지됐고 21개가 개선됐으며, 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폐지·개선된 인증은 다음과 같다.
폐지 : ①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고, 유사제도와 중복)
개선 : ①어린이제품 안전인증(사후관리 단계에서 최초인증 항목 연계되도록 평가방법 개선) ②ICT융합품질인증(인증기준 등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사후 관련 고시 개정) ③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인증기관 간 마이너버전에 대한 재인증여부 합의 도출 후 관련 규정에 반영, 기인증제품의 업그레이드시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축소) ④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안전도인증 시스템 통합관리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 부적합판정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안전기준 강화)
액티브X 제거 등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은행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플러그인이다. 플러그인은 웹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EXE 파일 등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 및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를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2년간 추진한 결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 감소(2,266개→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1,103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계속해서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 병행 제공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 72%가 노플러그인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웹사이트는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해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해 인증서 휴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을 해소했다.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플러그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민간분야는 액티브X가 남아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쇼핑 등 생활 밀접 분야 웹사이트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 편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은 앱 하나로 이용하는 오픈뱅킹,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대 편의성을 높이고 플러그인 개선 등을 통해 보안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분야는 2020년 중 797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해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
빅데이터 기반 첨단 항공보안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장애와 안전·위협에 대응한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 역량 선진화도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항공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한다. 또한,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됐다. 이것이 계기가 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운전자 안전운전이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을 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에 들어간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 구축과 기존 안전시설 규격 보완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융합
융합 산업별 보안가이드 4종 발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재난·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와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했다. 또한, 발간했던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와 ‘스마트교통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신규 보안위협 대응 및 서비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했다.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안전·재난·환경 분야 정보보안 담당자 및 기기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감형 IoT 서비스의 보안내재화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안전·재난·환경 분야 주요 서비스를 5개(시설안전관리, 재난감시대응 등)로 분류하고 서비스별 보안위협과 보안요구사항을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운용업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안내서이다. 첨단계량인프라(AMI),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V충전시스템 등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안위협 시나리오와 보안요구사항을 소개했다.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공장에서 보안이슈가 OT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을 도출해 가이드를 보완했다. 또한, ‘스마트교통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스마트교통 분야 국제표준(EU UNECE 등)을 기반으로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신규 교통서비스(V2D, V2P)로 보안위협 대상을 확대해 가이드를 개정했다.
융합보안대학원 5곳 추가 선정
2020년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인 ‘융합보안대학원’이 추가로 5곳 더 선정돼 총 8개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5G+ 5대 핵심 서비스 중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분야에서 3곳을 추가하고, 혁신성장 선도분야인 ‘드론, 스마트팜,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2곳을 추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ICT 융합이 확산되면서 산업별 특화된 융합보안 핵심인재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인재의 숫자는 부족하고 기술력도 1.8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융합보안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융합보안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최대 6년간(4년+2년) 연간 7억원씩(첫해는 5억원) 총 40억원이 지원되며, ‘ICT 융합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융합보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①융합보안 생태계 조성 ②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③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미 2019년 △고려대학교(스마트 공장) △전남대학교(에너지 신산업) △KAIST(스마트시티) 등 3곳의 대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0년에 추가로 5개 대학을 더해 총 8개 대학에서 융합보안대학원이 운영된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학교들의 지원 분야를 한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진다. 융합보안 수요가 많은 스마트시티나 스마트공장과 달리 드론이나 스마트팜, 실감콘텐츠 등은 수요가 적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숫자의 학교를 배분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안될 거라는 얘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융합보안이 필요한 수요도 선정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
과기정통부 5조 1,929억원 규모 R&D 투자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 5,312억원으로 책정하고 신진 연구과제를 591개에서 765개로 확대하는 등 R&D 투자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5조 1,9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8조 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 1,524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1조 405억원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1조 5,312억원) △원천연구(1조 6,804억원) △ICT 연구개발(8,121억원) △R&D 사업화(2,309억원) △인력양성(2,087억원) △R&D 기반조성(7,296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ICT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786억원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ICT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ICT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과기정통부는 ICT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 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786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2023년까지 핵심인재 약 6,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점 추진 5개 사업은 ①대학ICT연구센터(ITRC) ②ICT 명품인재 양성 ③Grand ICT 연구센터 ④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등 기존 추진 중인 4개 사업과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⑤ICT 혁신인재 4.0이며, 향후 4년간 매년 배출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CT 석박사급 인재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교육시스템 혁신, 모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에 집중 노력함으로써 향후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에 정보보호산업 인재 양성이 빠진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의 핵심인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보호 인재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능화·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신동훈 기자(sw@boannews.com)]
AI 국가전략 발표...모든 국민이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할 것
지능화·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것 잊으면 안돼
[보안뉴스 신동훈 기자]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한 지 약 1달이 지났다. 새해를 맞이해 각 정부부처에서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이 세계 최초로 도입되기도 했다. 또한, 융합보안대학원 5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규제개선 #안전 #융합 #투자 등 주요 키워드별로 달라지는 정책과 그 안에 담긴 보안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사진=dreamstime]
#인공지능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한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담았다.
보안 부문에서는 AI 확산으로 생길 수 있는 역기능과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AI를 위해 AI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및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AI 기술 활용과 확산에 따라 보안 위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역기능도 출현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전성, 법적 책임, 인간 고유성 담보 등 AI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윤리 규범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자료=과기정통부]
또한, 정부는 AI 등 지능형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기능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정보보호 지능화 혁신을 위해서 지능형 기술 기반 사이버 침해사고 탐지·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기기와 네트워크의 취약점 자동분석, 암호 안전성 검증 등 AI 기반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의 정보보호 AI 머신의 종합적 검증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AI 학습지원 센터’도 구축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역기능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판별·탐지기술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및 범죄 수사 공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1월 9일)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년 1,458종→ 2020년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2020년 575억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기존 2019년 9조원대),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나라별로 AI 시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에 치우치다 보면 보안을 놓칠 수 있는데, 속도와 함께 보안이라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보안 정책과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먼저 수립해야 하며,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봤자 사상누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AI 시대 대비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가 설립된다. 센터는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눠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019년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연례 개최하고,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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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가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안전기준인 레벨2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①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②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③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④긴급한 상황의 경우 ⑤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⑥시스템 고장 대비 등 상황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발표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체해 발생되는 결과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판단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고자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이 발표됐다. AI 작동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제작·운행 전반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판단 기준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기본가치, 행위주체, 행위준칙 등을 제시했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설계자의 의무 :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설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차 설계 등
제작자의 의무 : 제작·판매에 관련된 법규 준수, 자율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 책임, 사용 연한 내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책임 등
관리자의 의무 : 자율차 도입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 자율차 도입, 안전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의무 등
소비자의 의무 : 자율차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의무, 법률 및 사용지침 준수 등
[사진=dreamstime]
#규제개선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해당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주기적·체계적 인증제도를 정비하고자 도입됐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실효성 검토 결과 7개가 폐지됐고 21개가 개선됐으며, 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폐지·개선된 인증은 다음과 같다.
폐지 : ①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고, 유사제도와 중복)
개선 : ①어린이제품 안전인증(사후관리 단계에서 최초인증 항목 연계되도록 평가방법 개선) ②ICT융합품질인증(인증기준 등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사후 관련 고시 개정) ③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인증기관 간 마이너버전에 대한 재인증여부 합의 도출 후 관련 규정에 반영, 기인증제품의 업그레이드시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축소) ④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안전도인증 시스템 통합관리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 부적합판정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안전기준 강화)
액티브X 제거 등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은행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플러그인이다. 플러그인은 웹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EXE 파일 등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 및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를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2년간 추진한 결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 감소(2,266개→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1,103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계속해서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 병행 제공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 72%가 노플러그인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웹사이트는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해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해 인증서 휴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을 해소했다.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플러그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민간분야는 액티브X가 남아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쇼핑 등 생활 밀접 분야 웹사이트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 편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은 앱 하나로 이용하는 오픈뱅킹,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대 편의성을 높이고 플러그인 개선 등을 통해 보안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분야는 2020년 중 797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해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
빅데이터 기반 첨단 항공보안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장애와 안전·위협에 대응한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 역량 선진화도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첨단 항공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한다. 또한,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됐다. 이것이 계기가 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운전자 안전운전이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을 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에 들어간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 구축과 기존 안전시설 규격 보완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이미지=국토교통부]
#융합
융합 산업별 보안가이드 4종 발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재난·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와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했다. 또한, 발간했던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와 ‘스마트교통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신규 보안위협 대응 및 서비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했다.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안전·재난·환경 분야 정보보안 담당자 및 기기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감형 IoT 서비스의 보안내재화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안전·재난·환경 분야 주요 서비스를 5개(시설안전관리, 재난감시대응 등)로 분류하고 서비스별 보안위협과 보안요구사항을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스마트에너지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운용업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안내서이다. 첨단계량인프라(AMI),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V충전시스템 등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안위협 시나리오와 보안요구사항을 소개했다.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공장에서 보안이슈가 OT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을 도출해 가이드를 보완했다. 또한, ‘스마트교통 사이버보안 가이드’는 스마트교통 분야 국제표준(EU UNECE 등)을 기반으로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신규 교통서비스(V2D, V2P)로 보안위협 대상을 확대해 가이드를 개정했다.
▲안전·재난·환경 분야 사이버안전 확보 위한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자료=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 5곳 추가 선정
2020년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인 ‘융합보안대학원’이 추가로 5곳 더 선정돼 총 8개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5G+ 5대 핵심 서비스 중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분야에서 3곳을 추가하고, 혁신성장 선도분야인 ‘드론, 스마트팜,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2곳을 추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ICT 융합이 확산되면서 산업별 특화된 융합보안 핵심인재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인재의 숫자는 부족하고 기술력도 1.8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융합보안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융합보안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최대 6년간(4년+2년) 연간 7억원씩(첫해는 5억원) 총 40억원이 지원되며, ‘ICT 융합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융합보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①융합보안 생태계 조성 ②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③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미 2019년 △고려대학교(스마트 공장) △전남대학교(에너지 신산업) △KAIST(스마트시티) 등 3곳의 대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0년에 추가로 5개 대학을 더해 총 8개 대학에서 융합보안대학원이 운영된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학교들의 지원 분야를 한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진다. 융합보안 수요가 많은 스마트시티나 스마트공장과 달리 드론이나 스마트팜, 실감콘텐츠 등은 수요가 적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숫자의 학교를 배분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안될 거라는 얘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융합보안이 필요한 수요도 선정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투자
과기정통부 5조 1,929억원 규모 R&D 투자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 5,312억원으로 책정하고 신진 연구과제를 591개에서 765개로 확대하는 등 R&D 투자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5조 1,9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ICT 투자금액 비교[자료=과기정통부]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8조 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 1,524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1조 405억원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1조 5,312억원) △원천연구(1조 6,804억원) △ICT 연구개발(8,121억원) △R&D 사업화(2,309억원) △인력양성(2,087억원) △R&D 기반조성(7,296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ICT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786억원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ICT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ICT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과기정통부는 ICT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 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786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2023년까지 핵심인재 약 6,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점 추진 5개 사업은 ①대학ICT연구센터(ITRC) ②ICT 명품인재 양성 ③Grand ICT 연구센터 ④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등 기존 추진 중인 4개 사업과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⑤ICT 혁신인재 4.0이며, 향후 4년간 매년 배출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CT 석박사급 인재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교육시스템 혁신, 모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에 집중 노력함으로써 향후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에 정보보호산업 인재 양성이 빠진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전략의 핵심인 가장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보호 인재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능화·융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신동훈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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