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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된다
  |  입력 : 2020-01-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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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난, 해상·항공안전, 기상 분야에 2.8㎓ 폭 공급 결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 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 탐지·기상 관측·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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