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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살펴보니... 보안은 AI와 개인정보보호
  |  입력 : 2020-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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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한다
‘2020년도 업무계획’에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AI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담겨
국가 R&D 24조원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필요한 곳에 전략적 투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 기초 강화와 DNA 기반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 3가지 전략이 담겼는데, 특히 AI 전략에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과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내용이 담겨 있다.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자료=과기정통부]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모든 업무보고 대상기관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ICT의 산실인 대덕단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추진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전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와 가축농장의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기술(팜스플랜)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는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①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②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 국가 ③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2019년 R&D 예산이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 배인 18%가 증액된 R&D예산 24.2조원의 시대가 열렸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2조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2021),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연구개발혁신특별법 재정 지원)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다음, 혁신성장 핵심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가칭)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2021∼2025)한다. 또한, 연구자 중심(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 기초연구(2019, 1.71조원 → 2020, 2.03조원)와 신진연구 지원(2019, 1,434억원 → 2020, 2,246억원)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여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여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2020, 3,359억원 투자)는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2019.8.)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신약개발, 2021~30, 2.8조원 투자)는 신약수출 18조원(2018~20 누적)달성을, 양자기술(양자 ICT 핵심기술, 2020~25, 1,140억원 투자)은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수소(2021~29, 1.5조원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5개)와 강소특구(6개)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누적, 2006~)한다.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그간 우리나라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2019.1),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9.4), 인공지능 기본구상(2019.10) 등으로 세계 최고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천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2020, 12개, 175억원), SW중심대학(2020, 40개, 800억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2020, 257억원)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2020, 15억원)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2020.1.9.)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2019, 1,458종→ 2020, 3,094종), 데이터 지도 구축(2020), 데이터 바우처 지원(2020, 575억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기존 2019, 9조원대),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2020~2029, 1조96억원 투자),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전용펀드 조성(2020, 3천억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2019, 200개 → 2020, 800개), AI집적단지 조성(광주, 2020~2024, 3,939억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2022)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한다. 관련 부처, 각 분야 전문기관, AI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AI 윤리기준 확립(2020),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2020),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2020. 상반기)한다.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넷플릭스, 유튜브 등)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2020, 42억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숏폼·1인미디어 등, 2020, 37억원),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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