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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화웨이 사용하는 국가와 첩보 공유 금지” 법안 발의돼
  |  입력 : 2020-0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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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의원, “화웨이 장비 사용한다는 건 중국 정부 돕는 것”
미국이 통제하는 첩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커튼 의원…통과되면 한국에도 불리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공화당 의원인 톰 커튼(Tom Cotton)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5G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 국가와는 첩보를 공유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미지 = iclickart]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화웨이 장비의 위험성을 주장해왔다. 화웨이의 장비에 백도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화웨이는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적극 부인해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연방 정부 기관과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정부 기관들은 물론, 통신사들도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조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페이스북과 구글, 여러 대학 연구 기관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화웨이의 기술을 5G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미국이 통제하는 첩보”의 공유도 금지하자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첩보 커뮤니티(기사 아래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에서 생성된 제품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중국 공산당의 첩보 수집을 거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국 국경 내에서 말이죠. 미국은 그런 나라들과 소중한 첩보와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화웨이의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커튼의 주장이다.

한국도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첩보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으면서, 주요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커튼이 말하는 ‘첩보’가 사이버전에 관한 것인지, 군사 활동과 관련된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커튼의 발의문에는 ‘첩보’라는 것이 1947년 통과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통해 규정된 정의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문(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첩보’란 해외 정부 및 단체, 개인, 테러 단체의 능력, 의도, 활동과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한다. 또한 각종 테러, 정찰, 사보타쥬, 암살 행위를 막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첩보 커뮤니티’란 미국의 국가정보국, 중앙정보국, 국가안전보장국, 국방정보국, 국가지구공간정보국, 국가정찰국, 국방부 산하 첩보 수집 부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FBI의 첩보 관련 부서 등을 포함한다. 즉 각종 첩보를 다루는 모든 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말이다.

3줄 요약
1. 화웨이 계속해서 견제하는 미국.
2. 최근 화웨이 사용하는 국가와는 첩보도 공유하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됨.
3. 한국 입장에서는 통과되면 안 될 법안.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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