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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5조1,929억원 규모 R&D 투자 방향 확정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 879억원 가운데 정보보안 66억원 책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1,9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8조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1,524억원·정보통신(ICT) 분야 1조405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1조5,312억원)·원천연구(1조6,804억원)·ICT 연구개발(8,121억원)·R&D 사업화(2,309억원)·인력 양성(2,087억원)·R&D 기반 조성(7,296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 R&D 중장기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저출산·고령화, 재난·안전·환경, 저성장 등 국가·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5G+ 전략’의 핵심산업·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 강화 △ICT 경쟁형 R&D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세계적 수준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5,312억원을 투자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연 1억→연 1.5억),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집단과제(3~4인) 지원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연구실 단위로 축적돼 우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 분야 도전(개척형)·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돌파형) 등을 위한 유형 신설을 통해 연구그룹 지원을 다양화한다.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 시 간접비와 운영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한다.
회계연도 시작 전 기획에 착수해 충실한 기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제 선 공개·과제공고 시점을 정례화(1월/4월/5월/11월)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 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 연차점검 시 중간발표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공개검증을 강화하고, 단계/최종평가는 선정-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하는 전담평가자를 지정해 PM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해 성실 수행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의료기기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초연결·지능화 혁신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첨단 융합 R&D의 가시적 창출을 위해 신개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자연모사 혁신기술·기초과학과 공학 간 융합·과학난제 도전 융합 등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우주 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5G+ 전략’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투자 확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작년 7월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152.69억원), 차세대 스마트폰(45억원), AR·VR 디바이스(126억원), 커넥티드 로봇(55억원), 정보보안(66억원), 엣지컴퓨팅(107억원), 실감콘텐츠(227억원) 등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원을 투자하고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지능형반도체·엣지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D·N·A(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 및 부처 간 ICT R&D 협업 강화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를 강화한다.
우선 고효율 홀로그램 기술 개발·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난제기술 및 민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경쟁형 R&D 투자(224억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팀에게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확대·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토대로 ICT 후속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형’ 기술 개발(7.5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국방부·행안부·지자체 등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정책 간 R&D 연계를 강화(103억원)한다.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기술 간 융합·협업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생활환경(미세먼지 등)·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발굴·해결 방향 기획·기술개발·현장 적용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전 주기 리빙랩을 운영한다.
특히 ICT 분야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전담 사업을 통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체계적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고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연구장비 개발, 성능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R&D사업을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특히, 2020년부터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ICT 융합 사업화 촉진을 본격 지원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 확대·경력 단계별 교육 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미세먼지·물부족·재난 등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 번영과 확고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학연 연구 현장에 해외 연구자 초빙 및 해외파견·방문연구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원천·ICT 분야 핵심 기반기술 개발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 및 혁신성장을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제 공모 시기·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 879억원 가운데 정보보안 66억원 책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1,9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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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8조5,029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1,524억원·정보통신(ICT) 분야 1조405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1조5,312억원)·원천연구(1조6,804억원)·ICT 연구개발(8,121억원)·R&D 사업화(2,309억원)·인력 양성(2,087억원)·R&D 기반 조성(7,296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부 R&D 중장기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저출산·고령화, 재난·안전·환경, 저성장 등 국가·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5G+ 전략’의 핵심산업·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 강화 △ICT 경쟁형 R&D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세계적 수준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5,312억원을 투자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연 1억→연 1.5억),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집단과제(3~4인) 지원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연구실 단위로 축적돼 우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 분야 도전(개척형)·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돌파형) 등을 위한 유형 신설을 통해 연구그룹 지원을 다양화한다.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 시 간접비와 운영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한다.
회계연도 시작 전 기획에 착수해 충실한 기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제 선 공개·과제공고 시점을 정례화(1월/4월/5월/11월)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 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 연차점검 시 중간발표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공개검증을 강화하고, 단계/최종평가는 선정-단계-최종평가에 참여하는 전담평가자를 지정해 PM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해 성실 수행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의료기기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초연결·지능화 혁신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첨단 융합 R&D의 가시적 창출을 위해 신개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자연모사 혁신기술·기초과학과 공학 간 융합·과학난제 도전 융합 등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우주 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5G+ 전략’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투자 확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작년 7월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152.69억원), 차세대 스마트폰(45억원), AR·VR 디바이스(126억원), 커넥티드 로봇(55억원), 정보보안(66억원), 엣지컴퓨팅(107억원), 실감콘텐츠(227억원) 등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원을 투자하고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지능형반도체·엣지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D·N·A(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ICT 경쟁형(챌린지) 방식 R&D 확대 및 부처 간 ICT R&D 협업 강화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를 강화한다.
우선 고효율 홀로그램 기술 개발·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난제기술 및 민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경쟁형 R&D 투자(224억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팀에게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확대·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토대로 ICT 후속 응용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형’ 기술 개발(7.5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국방부·행안부·지자체 등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정책 간 R&D 연계를 강화(103억원)한다.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부처-기술 간 융합·협업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한다.
생활환경(미세먼지 등)·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 발굴·해결 방향 기획·기술개발·현장 적용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전 주기 리빙랩을 운영한다.
특히 ICT 분야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전담 사업을 통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체계적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고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연구장비 개발, 성능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R&D사업을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해 나간다.
특히, 2020년부터는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ICT 융합 사업화 촉진을 본격 지원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 확대·경력 단계별 교육 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미세먼지·물부족·재난 등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 번영과 확고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학연 연구 현장에 해외 연구자 초빙 및 해외파견·방문연구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속적인 연구 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원천·ICT 분야 핵심 기반기술 개발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 및 혁신성장을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제 공모 시기·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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