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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생태계 본격 확산’ 과제에서 융합보안 법적 근거 마련 언급에 그쳐
10대 핵심과제 구현 기반은 ‘보안’...10대 과제 속에 정보보호 정책방향 포함돼야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각 부처별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핵심과제는 내년 각 부처별 핵심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가운데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과제 10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중심 혁신인재 양성 및 유치
우수 이공계대학원 중심으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산학연 주도로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출연(연), 과기원, 재외과협 등을 통한 500명 유치를 추진해 향후 5년간 3,00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의 첨단혁신성장 거점인 강소특구의 경우 기술 사업화 과제 지원확대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연구중심대학(인재양성)-기업(채용)-특구(창업기술이전)간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 바이오헬스·무인이동체 분야 미래 핵심기술 확보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유망 바이오산업의 원천기술개발 및 감염병, 뇌과학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자율드론·선박 등 무인이동체 공통원천기술개발 및 공공혁신조달과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이동체 분야의 경우 2020년에는 총사업비 1,703억원을 편성해 공통원천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시급한 주력산업 기술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소재 부품의 ‘중점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선도형 소재 부품기술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기술 선점에 나선다는 것이다.
5. 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구축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방 데이터(누계)의 경우 2019년 1,458종, 640TB에서 2020년 3,094종, 1,310TB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6.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과 차세대 AI 등의 개발과 AI 집적단지 조성으로 기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AI 대학원 실무인재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AI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AI 대학원을 현재 5곳에서 8곳까지 늘리고, 실무인재 교육과정을 수도권에서 4개 지역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5G+ 생태계 본격 확산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창출, 테스트베드 확충(5→12개소), 제도 정비, 5G+ 분야별 후속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및 XR+α 프로젝트(실감콘텐츠), DNA+드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5G 주파수 2배 확대 및 융합보안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R&D 바우처 본격 추진
ICT 규제 샌드박스를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기반 ‘공공 시범사업과 민간서비스’에 선제 적용하고, 공유경제·디지털헬스케어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의 공론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ICT 융합사업화 촉진을 위해 ICT R&D 바우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9. 선도형 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확대
2020년에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유연한 연구 제도를 활용하는 혁신도전형(High Risk-High Impact)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G-First, 과학난제도전융합R&D 등이 대표적이다.
10. 2030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해 미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규아이템 발굴 및 중장기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D 투자 연계 강화, 선제적 규제 혁신, 인력 양성, 민·관 전담 추진체계 강화 등 성장동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육성을 위한 과기기본법 개정 등 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020년 과기정통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 10개를 살펴봤지만, 정보보호 또는 보안은 10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5G+ 생태계 본격 확산’ 과제에서 융합보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는 각 과제별로 보안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0개 핵심과제에 정보보호·보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정보보호정책관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과기정통부의 조직과 명칭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보안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이젠 정보보호가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서 언급된 10대 핵심과제도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이에 2020년 정보보호 정책 추진방향이 10대 과제에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10대 핵심과제 구현 기반은 ‘보안’...10대 과제 속에 정보보호 정책방향 포함돼야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각 부처별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핵심과제는 내년 각 부처별 핵심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가운데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과제 10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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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 중심 혁신인재 양성 및 유치
우수 이공계대학원 중심으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산학연 주도로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출연(연), 과기원, 재외과협 등을 통한 500명 유치를 추진해 향후 5년간 3,00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의 첨단혁신성장 거점인 강소특구의 경우 기술 사업화 과제 지원확대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연구중심대학(인재양성)-기업(채용)-특구(창업기술이전)간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 바이오헬스·무인이동체 분야 미래 핵심기술 확보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유망 바이오산업의 원천기술개발 및 감염병, 뇌과학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자율드론·선박 등 무인이동체 공통원천기술개발 및 공공혁신조달과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이동체 분야의 경우 2020년에는 총사업비 1,703억원을 편성해 공통원천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시급한 주력산업 기술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소재 부품의 ‘중점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선도형 소재 부품기술 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기술 선점에 나선다는 것이다.
5. 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구축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방 데이터(누계)의 경우 2019년 1,458종, 640TB에서 2020년 3,094종, 1,310TB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6.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과 차세대 AI 등의 개발과 AI 집적단지 조성으로 기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AI 대학원 실무인재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AI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AI 대학원을 현재 5곳에서 8곳까지 늘리고, 실무인재 교육과정을 수도권에서 4개 지역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5G+ 생태계 본격 확산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창출, 테스트베드 확충(5→12개소), 제도 정비, 5G+ 분야별 후속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및 XR+α 프로젝트(실감콘텐츠), DNA+드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5G 주파수 2배 확대 및 융합보안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및 R&D 바우처 본격 추진
ICT 규제 샌드박스를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기반 ‘공공 시범사업과 민간서비스’에 선제 적용하고, 공유경제·디지털헬스케어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의 공론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ICT 융합사업화 촉진을 위해 ICT R&D 바우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9. 선도형 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도전형 R&D 확대
2020년에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유연한 연구 제도를 활용하는 혁신도전형(High Risk-High Impact)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G-First, 과학난제도전융합R&D 등이 대표적이다.
10. 2030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수립해 미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규아이템 발굴 및 중장기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D 투자 연계 강화, 선제적 규제 혁신, 인력 양성, 민·관 전담 추진체계 강화 등 성장동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육성을 위한 과기기본법 개정 등 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020년 과기정통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 10개를 살펴봤지만, 정보보호 또는 보안은 10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5G+ 생태계 본격 확산’ 과제에서 융합보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는 각 과제별로 보안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0개 핵심과제에 정보보호·보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정보보호정책관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과기정통부의 조직과 명칭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보안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이젠 정보보호가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서 언급된 10대 핵심과제도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이에 2020년 정보보호 정책 추진방향이 10대 과제에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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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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