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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고용 효과’ 등 21개 정책 평가 결과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함께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으로 이끄는 제도이며, 올해는 28개 정책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관련 정책, 노동조건 개선 관련 정책 등을 주로 평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 성장·최근의 시장 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오상훈)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데이터 산업 및 그 외 산업 전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책적 지원은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상품생산·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일반산업의 고용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5년간 빅데이터 이용 기업의 비율이 10%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최소 7.9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나왔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은 ‘관련 규제’ ‘전문인력 부족’ ‘유용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데이터 3법’의 개정 등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김영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식 자영업 분야의 배달 대행앱 이용이 음식 자영업 및 배달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약 13만명으로 추정됐으며, 배달 대행앱 도입 이전과 비교해 약 3.3만명의 배달원이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배달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심층 면접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배달원 일자리의 특성과 만족 요인을 엿볼 수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의 고용효과’(이상원)에서는 2018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특허·기술 등을 탈취당할 확률을 낮추고 기술 탈취의 예방 비용과 탈취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입는 손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매출이 증가해 좋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분석 결과 근절 대책의 기술 탈취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경우 중소기업 전체의 매출은 4.4%, 고용은 2.8%가 3년간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추정된 고용 증가 효과를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전체 고용 규모를 고려해 환산하면 약 16.3만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발표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와 온라인 구매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를 분석한 ‘소비 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능 정보화 기술 도입 및 신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 효과’ ‘비통신 IoT사업 진입 규제 완화의 고용 효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의 고용 효과’ 등 전달체계 개편과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과제들이 발표됐다.
오늘 발표된 고용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경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임서정 차관은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평가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반영돼야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 정책 담당자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함께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으로 이끄는 제도이며, 올해는 28개 정책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관련 정책, 노동조건 개선 관련 정책 등을 주로 평가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 성장·최근의 시장 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오상훈)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데이터 산업 및 그 외 산업 전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책적 지원은 데이터 공급을 담당하는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상품생산·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는 일반산업의 고용에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5년간 빅데이터 이용 기업의 비율이 10%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최소 7.9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나왔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은 ‘관련 규제’ ‘전문인력 부족’ ‘유용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데이터 3법’의 개정 등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김영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식 자영업 분야의 배달 대행앱 이용이 음식 자영업 및 배달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약 13만명으로 추정됐으며, 배달 대행앱 도입 이전과 비교해 약 3.3만명의 배달원이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배달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심층 면접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배달원 일자리의 특성과 만족 요인을 엿볼 수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의 고용효과’(이상원)에서는 2018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특허·기술 등을 탈취당할 확률을 낮추고 기술 탈취의 예방 비용과 탈취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입는 손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매출이 증가해 좋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분석 결과 근절 대책의 기술 탈취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경우 중소기업 전체의 매출은 4.4%, 고용은 2.8%가 3년간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추정된 고용 증가 효과를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전체 고용 규모를 고려해 환산하면 약 16.3만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발표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변화와 온라인 구매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를 분석한 ‘소비 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능 정보화 기술 도입 및 신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 효과’ ‘비통신 IoT사업 진입 규제 완화의 고용 효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의 고용 효과’ 등 전달체계 개편과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과제들이 발표됐다.
오늘 발표된 고용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경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임서정 차관은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평가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실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반영돼야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 정책 담당자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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