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IITP, 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3차)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지난 26일 ‘ICT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IITP]

이번 포럼은 지난 1차(블록체인, 6.25)·2차(인공지능(AI), 8.28)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5G+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5대 핵심 서비스 중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실감콘텐츠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법·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 및 법·제도·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1부 세션에서는 이정준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부)의 ‘5G 시대의 실감콘텐츠 기술과 서비스 동향’과 손승우 교수(중앙대 산업보안학과)의 ‘실감콘텐츠 서비스의 법정책적 과제’ 주제를 발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개인프라이버시·저작권 문제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안정성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이슈를 제시했다.

2부 세션은 김영학 센터장(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 현장 도입에 따른 윤리적 이슈,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및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동향과 의료인공지능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김의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디지털헬스케어 현황 및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마트디바이스에 의료기기 인증, 개인의료정보 수집 및 이전, 원격진료 서비스 제한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가 끝나고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를 진행햇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태희 실장은 “5G+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앞서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 또는 시장 출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ITP 석제범 원장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전 과정에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적인 부분을 패키지로 검토해 연구자와 산업 현장 중심의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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