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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분증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까지, 디지털 정부가 온다
  |  입력 : 2019-10-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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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 가능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 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해,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사무실 2PC가 사라진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이 가능해진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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