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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법 개정 현황 길라잡이
[보안뉴스=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3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물리적·공간적인 경계없이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융합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로봇, 증강 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을 든다. 사물에 부착된 수많은 센서를 통해 모아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아지고, 그렇게 모아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한 후, 이를 활용해 AI나 로봇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함으로서 독창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내는데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 패턴, 취향이나 선호도, 위치정보가 드러날 수 있고, 얼굴인식이나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며칠 전 필자가 개인적으로 어딘가를 방문한 후,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핸드폰에 있는 구글지도 앱의 알림이 뜨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와 소요시간을 알려줬다. 이는 편리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구글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게 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세상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단순한 편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편리함’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 및 과태료 이외에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유사·중복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EU) 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획득해 국제적 데이터 교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제적 데이터 규범 정립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년여를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초 단위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크나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분야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글_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shho123@korea.kr)]
[보안뉴스=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3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물리적·공간적인 경계없이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융합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지=iclickart]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로봇, 증강 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을 든다. 사물에 부착된 수많은 센서를 통해 모아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아지고, 그렇게 모아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한 후, 이를 활용해 AI나 로봇 등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함으로서 독창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내는데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 패턴, 취향이나 선호도, 위치정보가 드러날 수 있고, 얼굴인식이나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며칠 전 필자가 개인적으로 어딘가를 방문한 후,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핸드폰에 있는 구글지도 앱의 알림이 뜨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로와 소요시간을 알려줬다. 이는 편리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구글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게 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세상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단순한 편리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편리함’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 및 과태료 이외에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유사·중복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EU) 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획득해 국제적 데이터 교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제적 데이터 규범 정립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년여를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초 단위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크나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분야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글_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shho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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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