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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G 보안 위협 평가 후 화웨이 배제하지 않았다
  |  입력 : 2019-10-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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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사업 참여자 자격과 관련된 발표문에서 화웨이 배제하지 않아
미국은 “독일과 첩보 공유 체제 다시 검토해야 하겠다”고 발표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독일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5G)에 관한 보안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화웨이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없어 미국이 상호 간의 첩보 공유를 재고해봐야겠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 iclickart]


독일 연방통신국(Federal Network Agency)이 발표한,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자들의 자격 조건에 따르면 1) 중요 부품들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2) 생산자로서의 신뢰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화웨이를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화웨이는 “독일 정부가 5G 기술을 갖춘 공급자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독일 정부가 제시한 보안 관련 조건만 지킨다면 모든 5G 벤더들이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5G 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의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기술 및 장비 업체로서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중국의 업체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 전 세계를 염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화웨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미국과 몇몇 동맹국은 실제로 화웨이를 차단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도 많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최고 외교관인 롭 스트레이어(Rob Strayer)는 “기술 업체나 제조사를 평가할 때는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있는 기술적 취약점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업체가 속한 국가의 특성, 정부와의 관계, 국내법과 같은 배경적인 정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웨이가 위험할 수 있는 건, 중국 국내법 상 정부의 첩보 기관과 반드시 협조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윤리 의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 정권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이어는 “그런 상황에도 독일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독일의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아직 면밀히 검토한 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주 유럽연합은 5G 네트워크 보안 위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위협거리들에 대한 경고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적대적 국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중국과 화웨이를 의미한 것임을 사실상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스트레이어는 이번 독일의 발표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EU의 이러한 평가 결과를 높이 사기도 했다.

현재 5G는 디지털 변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5G는 보다 빠른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나 무인 자동차, 원격 시술 등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5G 구축은 필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5G 분야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인 화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수개월 째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견제가 정치적인 이유를 배경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독자적으로 기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독일 역시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취했었다.

3줄 요약
1. 미국 입장과 상관없이 화웨이 직접 검토하겠다던 독일, 5G 사업자에서 화웨이 배제 하지 않음.
2. 이에 미국은 “독일과의 첩보 공유, 재검토 필요하다”고 경고.
3. 유럽연합은 지난 주 5G 관련 평가에서 “적대국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고 발표.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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