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 발 물러서나? “정보네트워크정책국 확정된 바 없다”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기능에 네트워크 기획과 안전까지 수행하는 조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보안뉴스에서 보도했던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직의 명칭과 기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로고=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17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입법 예고된 과기정통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현행 ‘정보보호정책관’의 정보보호 기능에 더하여 첨단 네트워크의 기획‧개발과 물리적 네트워크 안전 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정책관’과 달리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총괄국으로 설치해 정보보호 담당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북한 눈치 보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포기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바, 조직의 명칭과 기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해명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와 관련해 정보보호 산업계와 정보보호 학계에서 잇달아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은 물론,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