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의 안전은 산업재해(산재)로 불리면서 안전관리분야에서 핵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나 인력으로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 산업재해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정부 부처 중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지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사업장·근로자 및 재해자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2006년도는 사업장이 568, 근로자는 142, 재해자는 135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재해자는 2005년도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다.
산재 예방활동에의 근로자 참여 촉진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은 해당 작업 또는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006년도에는 사업장 내 노사간 안전보건협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범위를 기존 1,0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25일부터는 500인 이상, 2007년 9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2008년 9월 1일부터는 200인 이상, 2009년 9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협력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위험성 평가제도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Total Risk Management)를 다루고 있다.
2006년도에 시행한 위험성 평가제도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의 효용성을 알리고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업추진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노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알리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길라잡이’ 책자를 10만부 제작·배포했으며, 업종별·작업별 위험성 평가모델 23종을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클린사업에 위험성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클린사업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해당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국고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시에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별 효과적인 안전조치방법을 지도했다.
2007년에는 위험성평가 기법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노사 자율안전보건관리 대상을 건설업의 경우 SOC 시설현장에만 적용해 오던 것을 공사금액 2,200억 원 이상 건축현장으로 확대하여 527개 사업장에서 노사 참여형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제출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하였는바, ‘노사 자율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제출한 경우 점검·감독을 면제토록 하여 2007년 6월 말 현재 42개 사업장에서 제출했다.
한편, 2007년 6월말 현재 클린사업 신청사업장 9,366개소와 국고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10,000개소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지원했다.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 산업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재해분석을 통한 업종별·재해 형태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바탕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고객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교육대상을 경영층, 관리감독자, 근로자, 산재취약계층 등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 및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맞춤식 안전교육지원
·경영층 교육과정
사업장 경영층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연찬회는 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임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경영층의 안전의식 제고와 투자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지역별로 선정된 위험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영과 안전, 업종별 재해요인 분석, 안전대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재해감소 효과와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지역별 산업구조 및 재해발생 특성 등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지역 사업장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6개소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신설하여 관리감독자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다.
·근로자 교육과정
교육장소, 강사 등 안전보건교육 여건이 미비하여 자체 교육이 어려운 제조업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청각교육장비가 완비된 이동안전교육 버스를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였다.
·체험식 안전교육 과정
근로자가 현장의 추락, 낙하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체험교육(6개소 운영)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대 매달리기, 추락 방지망 및 안전모 파괴시험, 화재소화 및 응급구호조치 등 30여종의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실험·실습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생 안전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생이 산업현장의 위험요소와 사고과정을 직접 찾아내는 가상안전체험관(Virtual Safety Training Center)을 안전체험 교육장과 연계하여 사업장 근로자, 일반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였다.
·산재취약계층 교육과정
산재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취업교육 실시기관과 협력을 통해 취업 전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교육 및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업계고교, 직업훈련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비산업인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정
산업안전교육원에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필요한 기초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통신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집합교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관리감독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유도하고자 우편통신 교육과정과 인터넷 통신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전문화 조성·확산
·안전문화 확산 및 범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 7월 3일에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종합무역전시장(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노·사·정, 재해예방단체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4회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 전시회, 안전·보건·건설·정책 분야의 기술세미나, 사례발표 및 경연대회를 통한 최신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KOSHA-NIOSH 국제컨퍼런스를 유치함으로써 국제행사로써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조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체질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전의식의 축적·확산을 위해 노동부에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별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조기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평생안전보건 교육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어린이 안전특집드라마 ‘클릭 안전짱’을 제작하여 EBS를 통해 방영(3회)한 후 전국 초등학교 6,500여개 교에 비디오테이프를 보급하였다.
또한, 조기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유·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1,94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123명이 교육을 받았다.
·안전보건 홍보사업 전개
2006년도에는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총 528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 특성화 사업 25회, 안전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64개교, 교육계지도층 간담회 20회, 안전교육담당 교사 1,949명을 육성했다.
자료를 통한 홍보는 편집형 교육교재 173종, 자율안전관리지원 및 중소규모사업장 지원 자료 17종, 범국민안전의식 고취용 자료 19종, 기술지원사업지원 자료 26종을 개발·보급하고, 외국인근로자용 자료 8종을 개발하였으며, 98종의 KOSHA 자율안전클럽 운영 자료를 개발하였다. 특히, 2006년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주요공단 또는 인구밀집지역에 40개의 산업안전보건전광판을 설치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는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총 3,678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철 전광판 등 생활주변매체 147개소를 통하여 홍보를 진행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1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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