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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보보호정책관 마저도 폐지되는가?
  |  입력 : 2019-10-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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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은 산업자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더 커

[보안뉴스=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2018년 7월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한다’는 청와대 발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사이버안보 비서관 자리가 없어졌다. 2015년 3월 신설되어 약 3년 5개월간 임무를 수행해왔던 청와대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폐지된 것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에 사이버안보 특별보좌관도 임명되지 않았다.

[이미지=iclickart]


정부는 이제 정보보호정책관 마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폐지의 의도와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정보보호는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이 나라의 모든 산업과 일자리를 위한 것이다. 정보보호는 정보보호 산업 자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큰 산업이다. 또한, 정보보호는 정보보호산업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는, IT로 융합되는 사회전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 없이는 사회 전체가 초연결되어 IT로 융합하는 환경에서 국가 전반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정보보호정책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만들어진 정보보호심의관이 그 전신으로서, 정보통신부 내에 신설된 이래 내년 1월이면 20년을 앞두고 있다. 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보호정책관 폐지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오히려 현 정부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다면, 정보보호정책실을 만들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정보보호정책관의 위상을 격상하여 정보보호정책실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보보호 기반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다가올 것이고, 해커의 산업화만을 부추길 것이다, 결국 국가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보보호산업은 2018년 기준 국내에는 4만 4,029명의 인력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2018년도 기준 매출 10조 864억, 수출 1조 6,464억의 규모의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의 비중은 단순히 이러한 숫자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사이버안보의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이다. 정보보호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만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세계에 동승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정보보안 트렌드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분석과 검증이 완료된 객체만 접근 허용하는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이 있다. 이 제로트러스트 개념에서 보면, 정보보안 측면에서의 신뢰가 없는 제품과 서비스는 초연결 사회에서 배제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수용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정보보호는 산업규모가 너무 작아서 국가적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의 국가적 위상은 그 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의 숫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전 조선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분명, 부가가치가 없는 수군 양성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반발에도 부딪혔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 앞서 수군을 양성하고, 무기와 전함을 생산함으로써 조선의 패망을 막았다. 이는 명재상 유성룡의 조직과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글로벌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해 국가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는 국가안보도 국가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글_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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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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