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원욱 의원, 디지털성범죄 위반 5년간 4만7,572건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영상물 시정 요구 5년 사이 4배 증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하는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7,931건이 심의됐으며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6,263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의 대부분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의 95% 이상이 해외서버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심의 절차와 동시에 사업자 자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에 의해 삭제된 건 역시 2015년 955건에서 2018년 8,410건으로 5년 사이 8.5배로 급증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은 삭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2차·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두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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