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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 “스노든이 회고록 쓰는 건 자유, 돈 버는 건 안 돼”
  |  입력 : 2019-09-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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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기록’이라는 회고록 출판하기 시작한 에드워드 스노든, 또 다시 계약 위반
미국 사법부는 “스파이 혐의 받고 있는 자가 국가 첩보로 돈을 버는 건 부당” 주장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사법부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간한 회고록으로 인한 수익 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미지 = iclickart]


스노든은 CIA와 NSA라는 미국 첩보 기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인물로, 내부 기밀을 다량으로 유출하며 NSA의 비밀스런 도청 행위를 전 세계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망명하여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CIA 및 NSA와 약속했던 기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으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부는 그가 9월 17일 ‘영원한 기록’이라는 회고록을 발간하기 전에 CIA와 NSA에 사전 검토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회고록이 두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망명을 통해 국내 사법 시스템을 피한 채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서 수익활동을 벌이는 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사법부는 “출판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책을 집필하고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인 수익이 스노든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파이 혐의를 받아 고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자가 영리 활동을 벌인다는 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스노든의 책을 펴낸 맥밀란 퍼블리셔즈(Macmillan Publishers) 출판사도 고소장에 언급됐다. 사법부가 “스노든에게 어떤 돈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한 부분에서였다. “CIA와 NSA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국가에 했던 약속과 맹세를 에드워드 스노든은 저버렸습니다. 근무자 개개인이 이렇게 계약 사항을 마음대로 어기면, 국가는 기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선례를 남긴 인물이 또 다시 국가 기밀을 팔아 개인의 주머니를 불리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소장이 제출된 버지니아 동부 재판소의 재커리 터윌리저(Zachary Terwilliger) 검사는 이 고소에 대하여 “에드워드 스노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첩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사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재판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스노든은 회고록 출간과 함께 여러 매체에 등장해 “공정한 재판만 받을 수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프랑스로의 망명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다.

3줄 요약
1. 회고록 출판한 에드워드 스노든.
2. NSA와 CIA의 사전 검토도 받지 않아 기밀 유지 협약 어김.
3. 미국 사법부는 “출판은 OK, 그러나 돈 버는 건 Not OK.”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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