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의결 사례 80건 수록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의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표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사례집은 보호위원회 출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치단체에서 신청했거나 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총 80건의 의결 사례를 영상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소방‧재난‧안전, 국회‧감사 등 자치단체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의결 사례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록했다.

주요 의결 사례로는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시‧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등이 있으며, 의결 유형으로는 소방‧재난‧안전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건설‧환경이 17건, 행정서비스가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개요․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그리고 관련 부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지방자치단체관련 심의‧의결 사례는 자치단체 업무를 6개 분야로 분류한 후 심의‧의결 요청 배경과 주문을 요약하여 의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3장 결정문 원문에서는 필요 시 심의‧의결 내용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심의‧의결 처리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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