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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 상반기 몰카 피해영상물 4만 6천여건 삭제
  |  입력 : 2019-08-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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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총 1,030명 지원...여성 885명(85.9%), 남성 145명(14.1%)
삭제 지원 월평균 7천 7백여 건 이상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1.1.~6.30.)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iclickart]


지난해 지원 실적(2018년 4월 30일~12월 31일, 약 8개월)인 3만 3,921건을 이미 상회하는 결과로, 삭제지원 건수가 2018년 2만 8,879건에서 2019년: 4만 6,2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지원 실적 *기간 2019년 1일 1일~6월 30일[자료=여성가족부]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돼 지난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피해자 상담과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 서비스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6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돼 지난 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피해자 상담과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 서비스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6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세부 현황 상반기 지원 실적 *기간 2019년 1일 1일~6월 30일[자료=여성가족부]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첩된 피해란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 협박을 당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피해 유형별 현황 *기간 2019년 1일 1일~6월 30일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자료=여성가족부]


2019년 상반기 총 삭제 지원 실적은 총 4만 6,217건으로 2018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삭제지원 실적 기준, 2018년년 3,610건에서 2019년 7,70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의 증가와 지원과정에서 삭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이 1만 6,34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검색결과 삭제와 성인 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자료=여성가족부]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에 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 상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체계를 효율화해 올해 안에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사람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던 삭제지원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7월 11일)하여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 시스템’을 삭제지원에 이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가칭) 삭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체계[자료=여성가족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의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분야”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방식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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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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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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