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의 예산 규모 살펴보니
AI 사회 전환을 이끌 DNA+BIG 3에 집중 투자키로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기치로 내 건 정부의 나라살림 규모가 내년 51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은 2019년대비 43.9조원(9.3%)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8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①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② 혁신성장가속화 ③경제 활력 제고, ④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⑤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의 혁신성·포용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0년 예산에서 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됐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17.3%)됐으며,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삶의 질 투자 중심으로 예산도 늘어(+12.9%)났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위한 투자 확대
중점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을 위한 총력지원(0.8→2.1조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대규모 R&D,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1년내 20개, 5년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 자립화 위해 대규모 R&D 집중 투자(1.3조원)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절차 단축 등을 통해 통상 착수까지 3년이 소요되는 기술개발 사업을 6개월 내 즉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연계 과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 신설해 4개 사업 총 600개 과제에 1,18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술보유 기업에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 내 수입산을 국산소재로의 전환하기 위한 예산은 2019년 2,000억원에서 2020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중견 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공나노팹 등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투자 자금으로 1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술개발·설비투자 전용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뒷받침한다. 또,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AI 사회 전환을 이끌 DNA+BIG 3에 집중 투자
핵심 인프라(Data-Network(5G)-AI) 집중투자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을 집중 육성해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을 확산시키는데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에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기구축된 데이터 플랫폼(10개)·센터(100개)의 활용을 확대하고,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AI 생태계 확충을 위해 AI 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데이터셋, 컴퓨팅파워 등을 지원하고, 딥러닝 등 AI 기술 혁신을 위한 R&D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G 기술을 활용한 재난·SOC 관리 분야 공공 선도투자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3대 핵심산업 육성에는 3조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시스템반도체 수요기업-팹리스간 협력에 기반한 R&D 지원, 중소 팹리스기업을 위한 설계지원센터․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에 사용한다. 팹리스는 반도체 생산시설(Fab) 없이 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설계전문기업을 의미한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1조 3,000억원을, 미래자동차에는 1조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수출·투자 진작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또,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보강, 생활SOC·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도 확대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AI 사회 전환을 이끌 DNA+BIG 3에 집중 투자키로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기치로 내 건 정부의 나라살림 규모가 내년 51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은 2019년대비 43.9조원(9.3%) 증가한 규모다.
[사진=iclickart]
기획재정부(기재부)는 8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①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② 혁신성장가속화 ③경제 활력 제고, ④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⑤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의 혁신성·포용성 제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0년 예산에서 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됐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17.3%)됐으며,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삶의 질 투자 중심으로 예산도 늘어(+12.9%)났다.
[자료=기획재정부]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위한 투자 확대
중점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을 위한 총력지원(0.8→2.1조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대규모 R&D,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1년내 20개, 5년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 자립화 위해 대규모 R&D 집중 투자(1.3조원)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절차 단축 등을 통해 통상 착수까지 3년이 소요되는 기술개발 사업을 6개월 내 즉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연계 과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 신설해 4개 사업 총 600개 과제에 1,18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술보유 기업에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 내 수입산을 국산소재로의 전환하기 위한 예산은 2019년 2,000억원에서 2020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중견 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공나노팹 등의 테스트베드 장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투자 자금으로 1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술개발·설비투자 전용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뒷받침한다. 또,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AI 사회 전환을 이끌 DNA+BIG 3에 집중 투자
핵심 인프라(Data-Network(5G)-AI) 집중투자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을 집중 육성해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을 확산시키는데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구축에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기구축된 데이터 플랫폼(10개)·센터(100개)의 활용을 확대하고,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AI 생태계 확충을 위해 AI 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데이터셋, 컴퓨팅파워 등을 지원하고, 딥러닝 등 AI 기술 혁신을 위한 R&D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G 기술을 활용한 재난·SOC 관리 분야 공공 선도투자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3대 핵심산업 육성에는 3조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시스템반도체 수요기업-팹리스간 협력에 기반한 R&D 지원, 중소 팹리스기업을 위한 설계지원센터․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에 사용한다. 팹리스는 반도체 생산시설(Fab) 없이 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설계전문기업을 의미한다.
▲2019~2023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이밖에,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1조 3,000억원을, 미래자동차에는 1조 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수출·투자 진작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또,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보강, 생활SOC·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도 확대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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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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