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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이나 산업적·연구적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해
[보안뉴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 중 영상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정보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영상정보란 텍스트 형태의 정보와 달리 어떤 기술 수단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으로 재생, 표시된 시각 정보를 의미한다. 영상은 전통적인 표현수단인 언어, 문자, 그림과 달리 피사체를 시각적으로 재현·복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수단이 되며, 따라서 이용자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언어는 대상을 개념화시키지만 영상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재생하는 것이다. 영상은 렌즈를 이용해 대상을 기록·재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록자의 의지가 개입돼 효과적인 자기표현 수단이 된다. 즉, 영상은 카메라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라는 가공장치를 거쳐 눈에 보이는 것을 변형시켜 카메라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창의적 저작물이 된다.
이러한 영상정보는 최근 CCTV는 물론 드론,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등장으로 그 수집과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각국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수많은 분야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의 상용화·융합화·첨단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색시장도 점차 텍스트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트래픽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1인 방송의 증가로 영상정보의 수집·활용이 이제 단순히 범죄예방, 화재 등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에도 활발해지고 있다. 향후 영상정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분야에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다양한 규제는 이러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식별이 쉽고 동의 없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사실상 영상정보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만, 현행 규제는 공익적인 영상정보의 활용이나 산업적·연구적 활용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3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첫 번째 개선사항은, 사전동의 원칙의 완화이다. 영상정보는 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식 없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후고지 후 비식별 조치를 하고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익상 목적의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 필요시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공익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쇼핑몰 고객동선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 수립 등 산업적 활용은 할 수 없다.
끝으로 영상정보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5G와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고도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영상정보에 대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글_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dysylee@korea.ac.kr)]
[보안뉴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데이터경제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 중 영상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정보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영상정보란 텍스트 형태의 정보와 달리 어떤 기술 수단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의 화면으로 재생, 표시된 시각 정보를 의미한다. 영상은 전통적인 표현수단인 언어, 문자, 그림과 달리 피사체를 시각적으로 재현·복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수단이 되며, 따라서 이용자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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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대상을 개념화시키지만 영상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재생하는 것이다. 영상은 렌즈를 이용해 대상을 기록·재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록자의 의지가 개입돼 효과적인 자기표현 수단이 된다. 즉, 영상은 카메라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라는 가공장치를 거쳐 눈에 보이는 것을 변형시켜 카메라를 통해 기록함으로써 창의적 저작물이 된다.
이러한 영상정보는 최근 CCTV는 물론 드론,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등장으로 그 수집과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각국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수많은 분야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의 상용화·융합화·첨단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색시장도 점차 텍스트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트래픽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1인 방송의 증가로 영상정보의 수집·활용이 이제 단순히 범죄예방, 화재 등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에도 활발해지고 있다. 향후 영상정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분야에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다양한 규제는 이러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식별이 쉽고 동의 없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사실상 영상정보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만, 현행 규제는 공익적인 영상정보의 활용이나 산업적·연구적 활용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3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첫 번째 개선사항은, 사전동의 원칙의 완화이다. 영상정보는 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식 없이 수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후고지 후 비식별 조치를 하고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익상 목적의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 필요시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공익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쇼핑몰 고객동선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 수립 등 산업적 활용은 할 수 없다.
끝으로 영상정보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5G와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고도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영상정보에 대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글_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dysyle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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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