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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약 60여 곳으로 집계된다.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속속 출범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스마트시티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손에 잡히지 않는다. 왜 이리 진도가 더디냐’는 평가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인내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도 있다. 한국은 과거 선도적으로 u-시티를 구축하며 앞서 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한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기술발전 속도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스마트시티는 물 만난 고기 같은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어떻게 도시를 더 똑똑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u-시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 구축과 운영의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입장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스마트시티 보안과 프라이버시,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요즘 이런 고민으로 눈코 뜰 새 없다. 배성호 과장을 세종시에서 만나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배 과장은 “긴 호흡으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과거 제1차·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이어 2019~2023년 동안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을 담아 지난 7월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도시 공모사업 체계 개편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다시 도시·단지·솔루션으로 트랙을 나눠 다양한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도시 부분은 기존의 챌린지 사업으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제안을 하고 지자체가 사이트를 제공하는 구조로 내년에도 신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부분은 기존의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체계로 내년에도 신규 공모를 이어갑니다. 솔루션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내용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리빙랩 또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기획하고 실행하는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부담없이 해볼 수 있는 트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성과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1핵심에서는 데이터 허브, 디지털 트윈 등을 만들고 2핵심에서는 대구, 3핵심에서는 시흥에서 각각 교통, 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실증하는 구조인데, 아직은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구축을 통한 실증 단계로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성과는 통합플랫폼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패키지화돼 지자체에 보급되거나 기업의 서비스 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전국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이 궁금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테마형 특화단지·도시재생·통합 플랫폼·국가전략 R&D·국가시범도시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약 60여 곳으로 집계됩니다. 스마트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6월 현재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를 하나의 유행이라기보다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보면 기후변화와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자원소비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환경오염·범죄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주된 방향성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혁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내 언론에서 해외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살펴보며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한 곳은 많지만 국내 사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박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통과 방범 분야에서 국내 스마트시티는 세계선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내의 스마트시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해외사례도 막상 가서 직접 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국내 지자체가 본격 구축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중심의 통합 플랫폼, CCTV 등 도시관제 시스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통카드로 환승도 되고, 지하철·버스·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훌륭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 등에 교통카드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가운데 다른 곳과 차별된다거나 선도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자체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국가시범도시를 통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세종과 부산,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국가전략 R&D(2018~2022년, 전체 연구비 규모 1,287억원)의 실증 사업지라 할 수 있는 대구와 시흥이 선도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부산·대구의 경우는 국가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위해 에너지, 모빌리티, 도시통합관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부산의 국가시범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최소 4~5년이 걸립니다. 짧은 기간에 스마트도시를 백지 위에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종과 부산은 각자의 스케줄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부분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도입 관련 규제를 꾸준히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를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안소위까지 통과돼 8부 능선을 넘어섰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을 통해 국가시범도시에서 더욱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통합 플랫폼 사업 등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왔는데요, 그간 사업평가를 해주신다면 사업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CCTV 시스템의 방대한 정보는 재난·방법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했을 때 범죄율을 떨어뜨리거나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등의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선점도 많습니다. 신규로 보급한 서비스들이 실제 실행과정에서 잘 작동하지 않거나 공공 위주의 관리체계로 혁신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정보자산을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말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서울에 광역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22곳에 그쳤던 보급사업이 올해는 본예산 15곳, 추경 12곳으로 27곳이 보급될 예정이고 2020년에도 30여 곳 이상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당국도 사업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접목하고 싶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물리·사이버·융합 보안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빅데이터와 AI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것을 유의미한 정보와 서비스로 연결하는가가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와 투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수 목적 또는 범용의 수준급 AI 엔진들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하느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도와 부처나 기관 간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초연결 사회가 되면 물리·사이버 보안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CCTV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함은 내 얼굴을 인식해서 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무얼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방화벽을 쌓는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도 더 말한 나위가 없겠죠. 이 때문에 국토부는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부터 스마트시티 보안 연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와 서비스로 나누어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획 연구 중이고 올해 시범인증을 거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본 인증체계를 가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증제가 기업에게 또 하나의 규제나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수출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 화두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도 높고 그만큼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크게 도시와 솔루션 수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LH를 중심으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신도시 형태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도시관제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정도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 중 5,000억원 가량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투자 지원에 활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K-스마트시티 오픈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한편, 전방위 외교협력 강화, 국제행사·로드쇼 등 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약 60여 곳으로 집계된다. 각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속속 출범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스마트시티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손에 잡히지 않는다. 왜 이리 진도가 더디냐’는 평가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인내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도 있다. 한국은 과거 선도적으로 u-시티를 구축하며 앞서 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한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기술발전 속도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스마트시티는 물 만난 고기 같은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어떻게 도시를 더 똑똑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사진=보안뉴스]
그러나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u-시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 구축과 운영의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입장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스마트시티 보안과 프라이버시,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요즘 이런 고민으로 눈코 뜰 새 없다. 배성호 과장을 세종시에서 만나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배 과장은 “긴 호흡으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과거 제1차·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에 이어 2019~2023년 동안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을 담아 지난 7월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 도시 공모사업 체계 개편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다시 도시·단지·솔루션으로 트랙을 나눠 다양한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도시 부분은 기존의 챌린지 사업으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제안을 하고 지자체가 사이트를 제공하는 구조로 내년에도 신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부분은 기존의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체계로 내년에도 신규 공모를 이어갑니다. 솔루션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내용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리빙랩 또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기획하고 실행하는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부담없이 해볼 수 있는 트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성과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1핵심에서는 데이터 허브, 디지털 트윈 등을 만들고 2핵심에서는 대구, 3핵심에서는 시흥에서 각각 교통, 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실증하는 구조인데, 아직은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 구축을 통한 실증 단계로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성과는 통합플랫폼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패키지화돼 지자체에 보급되거나 기업의 서비스 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전국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이 궁금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테마형 특화단지·도시재생·통합 플랫폼·국가전략 R&D·국가시범도시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약 60여 곳으로 집계됩니다. 스마트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6월 현재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를 하나의 유행이라기보다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보면 기후변화와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자원소비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환경오염·범죄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주된 방향성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혁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내 언론에서 해외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살펴보며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한 곳은 많지만 국내 사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박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통과 방범 분야에서 국내 스마트시티는 세계선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내의 스마트시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해외사례도 막상 가서 직접 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국내 지자체가 본격 구축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중심의 통합 플랫폼, CCTV 등 도시관제 시스템,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통카드로 환승도 되고, 지하철·버스·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훌륭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 등에 교통카드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가운데 다른 곳과 차별된다거나 선도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자체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국가시범도시를 통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세종과 부산,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국가전략 R&D(2018~2022년, 전체 연구비 규모 1,287억원)의 실증 사업지라 할 수 있는 대구와 시흥이 선도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부산·대구의 경우는 국가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위해 에너지, 모빌리티, 도시통합관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곳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부산의 국가시범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최소 4~5년이 걸립니다. 짧은 기간에 스마트도시를 백지 위에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종과 부산은 각자의 스케줄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부분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도입 관련 규제를 꾸준히 해결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를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안소위까지 통과돼 8부 능선을 넘어섰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을 통해 국가시범도시에서 더욱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통합 플랫폼 사업 등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왔는데요, 그간 사업평가를 해주신다면 사업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CCTV 시스템의 방대한 정보는 재난·방법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했을 때 범죄율을 떨어뜨리거나 범인 검거율을 높이는 등의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선점도 많습니다. 신규로 보급한 서비스들이 실제 실행과정에서 잘 작동하지 않거나 공공 위주의 관리체계로 혁신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정보자산을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말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서울에 광역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22곳에 그쳤던 보급사업이 올해는 본예산 15곳, 추경 12곳으로 27곳이 보급될 예정이고 2020년에도 30여 곳 이상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당국도 사업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사진=보안뉴스]
향후 접목하고 싶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물리·사이버·융합 보안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빅데이터와 AI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것을 유의미한 정보와 서비스로 연결하는가가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와 투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수 목적 또는 범용의 수준급 AI 엔진들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하느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도와 부처나 기관 간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초연결 사회가 되면 물리·사이버 보안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CCTV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함은 내 얼굴을 인식해서 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무얼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방화벽을 쌓는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도 더 말한 나위가 없겠죠. 이 때문에 국토부는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내년부터 스마트시티 보안 연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와 서비스로 나누어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획 연구 중이고 올해 시범인증을 거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본 인증체계를 가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증제가 기업에게 또 하나의 규제나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수출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 화두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도 높고 그만큼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크게 도시와 솔루션 수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LH를 중심으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신도시 형태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도시관제 시스템, 교통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정도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 중 5,000억원 가량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투자 지원에 활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K-스마트시티 오픈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한편, 전방위 외교협력 강화, 국제행사·로드쇼 등 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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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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