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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 안 통했다,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정
  |  입력 : 2019-08-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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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재상고심에서 7,500만원 벌금 ‘확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법원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확정지었다. 2011년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판매하면서 시작된 법적다툼이 무려 9년 만에 결론난 것이다. 당시 홈플러스 법인과 대표, 보험사 담당자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홈플러스 홈페이지]


6일 대법원 2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재상고심에서 7,500만원 벌금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231억 원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의 여지는 남겼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약 231억 원의 이득을 취한바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응모권에 1미리(㎜) 이하의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적은 것이 이번 사건의 다툼의 소지가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1미리의 고지사항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뒤집었다. 그리고 진행된 재심에서 홈플러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의 전승재 변호사는 “과거에 무죄가 나왔던 1~2심 판결은 형식적 동의 여부에 치중한 판결이었다면, 대법원 판결 및 이번에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은 ‘실절적 동의’에 초점을 두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참여하면서 적어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홈플러스 선에서 활용될 것으로 통상 기대하지,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까지 넘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미리 크기의 글씨로만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깁니다’라고 고지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대법원은 법상 동의 절차가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면서, “형식적인 정보제공 외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해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정보주체의 선택 및 결정권 행사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에 관해, ‘완전하고도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행사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정보제공 방식의 구체화)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김진욱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사건은 완전하게 종결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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