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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항목에 늘어나는 비용, 효과 앞서 규제 성격 커져
영상보안업계, 인증 소요시간 단축과 중복 인증 등 이슈 해결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인증(認證)’이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영상보안장비 업체들에게 인증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초인 2018년 1월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각 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시작됐다. 강제가 아닌 권고였지만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이를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공공시장 영상보안장비 발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이슈가 된 공공기관용 TTA 공공기관용 보안 인증을 시작으로 전자파적합성평가 외에 유선적합성평가까지 확대된 KC인증, 그리고 KISA의 IoT 보안시험·인증까지 업체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인증에 따라 각각의 서류와 제품을 구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의 소요와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법적인 이유와 각각의 목적을 위해 인증에 참여하고 있지만 업계는 각각 인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SA의 IoT 보안인증 서비스
KISA의 IoT 보안인증 서비스는 스마트시티의 주축을 이루는 IoT 환경에 대해 보호 대상과 주체, 방법에 있어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에 의해 마련된 자율 인증이다. 이 인증은 IoT 기기 제조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보안사항을 만족하는지 평가해 IoT 보안 내재화를 도모하는 한편, 41개의 보안인증 기준을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oT 기기 이용자 대부분이 보안 패치를 스스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기기 제조사가 ①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부터 시큐어코딩을 적용해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②제품을 설치할 때 이용자가 강제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③전송·저장되는 정보는 암호화하고 ④안전한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기 IoT 보안인증 서비스 평가방식은 수준 높은 기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정의한 라이트(Lite)와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이드와 표준 등을 총망라해 개발한 기준인 스탠다드(Standard)로 구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 세분화해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먼저 센서 등 펌웨어 기반의 소형제품에 적합한 제품 보안성 유지를 위해 10개의 최소 조치 항목으로 이루어진 라이트 등급과 라이트 플러스(Lite+) 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라이트 등급은 저사양 OS 탑재한 중소형 제품에 적합한 해킹사례 등이 보고된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23개 핵심조치 항목의 베이직 등급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에 추가 보안항목을 더하는 베이직 플러스 (Basic+) 등급을 신설했다. 그리고 중대형 스마트가전 제품 등에 적합한 국제적인 요구수준의 종합적 보안 조치 항목을 평가하는 스탠다드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적용 대상 유형도 각각의 등급에 맞게 구분했다.
IoT 보안인증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인증 실적이 미흡하다. 이에 KISA는 서울시, KT 등 IoT 제품을 도입하는 유관기관과 전략적 업무협력 등을 통해 IoT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통 3사, IoT 제품 제조사 등 유관업체 대상 IoT 보안인증 안내, 대국민 보안인식 제고 등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IoT 보안인증서를 발급받은 안전한 IoT 제품에 대해 조달청 가점 부여 등 인증서 획득 제품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에 대한 소요기간은 라이트 등급이 1주일 이내이며 베이직 등급은 2~3주, 스탠다드 등급은 4~5주가 소요되며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TTA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은 TTA의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원래 지능형 영상장비 및 솔루션 관련 국내 제조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시설과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규격을 개발해 국내 영상보안 업계의 제품 성능과 상호운용성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 교육, 시장기술동향 수집,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 영상보안업체를 육성하고 저가의 외산 제품으로 인한 내수시장 혼탁을 방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TTA 인증 관계자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이전에 2016년부터 기능 및 상호연동을 시험하는 인증을 진행해 기능 및 상호연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아 제품개발 단계에서 업체들이 미리 준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은 2018년부터 시행된 인증이다 보니 아직은 보안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인증 시험을 준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용 IP 카메라·NVR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 시험인증은 약 1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인증심의는 격월로 진행된다. 2018년에는 37개 제품이 승인됐으며 2019년에는 6월까지 66개의 제품이 인증 승인을 받았다. 인증비용은 최대 540만원이지만 현재는 조건부 유료(중소기업 전체 30건 연 6건 이후 73% 할인, 대기업 전체 20건 연 4건 이후 53%할인)로 진행돼 대부분의 업체가 무료로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순부터는 유료화될 예정이어서 업체마다 비용 부담이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복인증과 비용부담 등 개선 필요해
사실 인증에 있어 가장 피부로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이다. 인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증절차나 비용적인 부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인증은 지난해 상반기 업계에 큰 이슈였던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인증항목이 비슷한 KISA의 IoT 인증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인증에 대해 업계가 개선됐으면 하는 포인트는 ‘인증 소요시간 단축’과 ‘중복 인증’ 그리고 ‘인증 비용’ 등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사실 인증절차만으로는 적게는 1주일 이내에서 길어야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인증시험에 돌입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는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인증 신청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TA 관계자에 따르면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의 경우 2019년 6월말을 기준으로 180여개 제품이 인증 대기 중에 있다. 신제품을 만들고도 제때 인증을 받지 못해 영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시험기관과 시험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기관과 시험소가 확대될 경우, 지방업체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나 시험소를 선택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시험소의 업무 가중을 분산시켜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TTA 인증은 현재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TTA 한곳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펌웨어 디버깅 수정기회가 없어져 인증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성능과 무관한 파생상품은 원본 상품에 준해 인증을 제공한다거나, 동일한 플랫폼에서 개 발된 제품은 동일 소프트웨어로 간주해 시험 평가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TTA 역시 늘어나고 있는 인증 수요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동일 소프트웨어(SW) 인증 유형, 공공납품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시험범위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업계가 가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시험기관의 복수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다.
제품은 하나, 인증은 여러 개
업계의 또 다른 고민은 제품은 하나인데 받아야 하는 인증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인증인 KC인증을 차지하고서라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인증 신청을 하고 있는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과 KISA의 IoT 보안인증은 네트워크 상에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업계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중복 인증을 받는다고 느끼는 인증은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과 KISA의 IoT 보안인증, 강제인증인 KC 전파·유무선기기 인증이다. 이유는 최초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조합 구성, 인증 실패 시 장비접속 제한, 입력 비밀번호 마스킹, 사용자 인증, 암호 알고리즘 보안강도 등 표현만 다를 뿐 유사한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KISA의 IoT 인증도 필수인증은 아니지만 지난해 9월 KISA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스마트시티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융합 ICT 신산 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IoT 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및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라면 IoT 인증 획득 부담이 없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항목들을 줄이고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로 통일해 인증을 통합한다거나 공공기관 납품업체는 TTA 보안인증을, 민간기업 납품업체는 KISA의 IoT 인증만 받으면 되도록 상호인증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9월부터 현실화 되는 인증비용 부담
업계에서 비용 부담의 고민이 큰 인증 역시 공공기관용 TTA Verified 시험인증이다. 이 인증은 현재 정부사업을 통해 인증 제공이 가능한 시험 건수인 120건(중소기업 전체 30건(연 6건) 대기업 전체 20건(연 4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제공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73% 대기업은 53% 할인된 인증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인 폭이 크지만 IP 카메라를 기준으로한 부담금액은 중소기업은 311만원 그리고 대기업은 541만원이다. 문제는 120건의 지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경부터는 IP 카메라 기준 중소기업은 50% 할인된 576만원, 대기업은 40% 할인된 691만원으로 인증비용이 올라간다.
특히, 인증 비용은 모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인증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배치해야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자금력 있는 기업만 해당 인증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오간다.
CCTV 보안인증은 이제 필수요소가 됐으며 업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증이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되길 바라고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영상보안업계, 인증 소요시간 단축과 중복 인증 등 이슈 해결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인증(認證)’이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영상보안장비 업체들에게 인증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초인 2018년 1월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각 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시작됐다. 강제가 아닌 권고였지만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이를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공공시장 영상보안장비 발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이슈가 된 공공기관용 TTA 공공기관용 보안 인증을 시작으로 전자파적합성평가 외에 유선적합성평가까지 확대된 KC인증, 그리고 KISA의 IoT 보안시험·인증까지 업체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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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인증에 따라 각각의 서류와 제품을 구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의 소요와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법적인 이유와 각각의 목적을 위해 인증에 참여하고 있지만 업계는 각각 인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SA의 IoT 보안인증 서비스
KISA의 IoT 보안인증 서비스는 스마트시티의 주축을 이루는 IoT 환경에 대해 보호 대상과 주체, 방법에 있어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에 의해 마련된 자율 인증이다. 이 인증은 IoT 기기 제조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보안사항을 만족하는지 평가해 IoT 보안 내재화를 도모하는 한편, 41개의 보안인증 기준을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oT 기기 이용자 대부분이 보안 패치를 스스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기기 제조사가 ①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부터 시큐어코딩을 적용해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②제품을 설치할 때 이용자가 강제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③전송·저장되는 정보는 암호화하고 ④안전한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KISA IoT 보안인증 등급별 적용 기준 및 대상과 시험 현황[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초기 IoT 보안인증 서비스 평가방식은 수준 높은 기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정의한 라이트(Lite)와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이드와 표준 등을 총망라해 개발한 기준인 스탠다드(Standard)로 구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더 세분화해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먼저 센서 등 펌웨어 기반의 소형제품에 적합한 제품 보안성 유지를 위해 10개의 최소 조치 항목으로 이루어진 라이트 등급과 라이트 플러스(Lite+) 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라이트 등급은 저사양 OS 탑재한 중소형 제품에 적합한 해킹사례 등이 보고된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23개 핵심조치 항목의 베이직 등급으로 명칭을 바꾸고 여기에 추가 보안항목을 더하는 베이직 플러스 (Basic+) 등급을 신설했다. 그리고 중대형 스마트가전 제품 등에 적합한 국제적인 요구수준의 종합적 보안 조치 항목을 평가하는 스탠다드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적용 대상 유형도 각각의 등급에 맞게 구분했다.
IoT 보안인증 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인증 실적이 미흡하다. 이에 KISA는 서울시, KT 등 IoT 제품을 도입하는 유관기관과 전략적 업무협력 등을 통해 IoT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통 3사, IoT 제품 제조사 등 유관업체 대상 IoT 보안인증 안내, 대국민 보안인식 제고 등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IoT 보안인증서를 발급받은 안전한 IoT 제품에 대해 조달청 가점 부여 등 인증서 획득 제품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에 대한 소요기간은 라이트 등급이 1주일 이내이며 베이직 등급은 2~3주, 스탠다드 등급은 4~5주가 소요되며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TTA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은 TTA의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원래 지능형 영상장비 및 솔루션 관련 국내 제조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시설과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규격을 개발해 국내 영상보안 업계의 제품 성능과 상호운용성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 교육, 시장기술동향 수집,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 영상보안업체를 육성하고 저가의 외산 제품으로 인한 내수시장 혼탁을 방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TTA 인증 관계자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이전에 2016년부터 기능 및 상호연동을 시험하는 인증을 진행해 기능 및 상호연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아 제품개발 단계에서 업체들이 미리 준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은 2018년부터 시행된 인증이다 보니 아직은 보안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인증 시험을 준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용(IP 카메라·NVR) 보안 성능품질 TTA Verfied 시험인증과 개발지원 시험 현황[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기관용 IP 카메라·NVR 보안성능품질 TTA Verified 시험인증은 약 1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인증심의는 격월로 진행된다. 2018년에는 37개 제품이 승인됐으며 2019년에는 6월까지 66개의 제품이 인증 승인을 받았다. 인증비용은 최대 540만원이지만 현재는 조건부 유료(중소기업 전체 30건 연 6건 이후 73% 할인, 대기업 전체 20건 연 4건 이후 53%할인)로 진행돼 대부분의 업체가 무료로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순부터는 유료화될 예정이어서 업체마다 비용 부담이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복인증과 비용부담 등 개선 필요해
사실 인증에 있어 가장 피부로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이다. 인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증절차나 비용적인 부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인증은 지난해 상반기 업계에 큰 이슈였던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인증항목이 비슷한 KISA의 IoT 인증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인증에 대해 업계가 개선됐으면 하는 포인트는 ‘인증 소요시간 단축’과 ‘중복 인증’ 그리고 ‘인증 비용’ 등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사실 인증절차만으로는 적게는 1주일 이내에서 길어야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인증시험에 돌입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은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는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인증 신청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TA 관계자에 따르면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의 경우 2019년 6월말을 기준으로 180여개 제품이 인증 대기 중에 있다. 신제품을 만들고도 제때 인증을 받지 못해 영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시험기관과 시험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기관과 시험소가 확대될 경우, 지방업체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나 시험소를 선택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시험소의 업무 가중을 분산시켜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TTA 인증은 현재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TTA 한곳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펌웨어 디버깅 수정기회가 없어져 인증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성능과 무관한 파생상품은 원본 상품에 준해 인증을 제공한다거나, 동일한 플랫폼에서 개 발된 제품은 동일 소프트웨어로 간주해 시험 평가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TTA 역시 늘어나고 있는 인증 수요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동일 소프트웨어(SW) 인증 유형, 공공납품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시험범위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업계가 가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 시험기관의 복수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다.
제품은 하나, 인증은 여러 개
업계의 또 다른 고민은 제품은 하나인데 받아야 하는 인증은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인증인 KC인증을 차지하고서라도 업계에서 가장 많이 인증 신청을 하고 있는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과 KISA의 IoT 보안인증은 네트워크 상에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업계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해 중복 인증을 받는다고 느끼는 인증은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과 KISA의 IoT 보안인증, 강제인증인 KC 전파·유무선기기 인증이다. 이유는 최초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조합 구성, 인증 실패 시 장비접속 제한, 입력 비밀번호 마스킹, 사용자 인증, 암호 알고리즘 보안강도 등 표현만 다를 뿐 유사한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KISA의 IoT 인증도 필수인증은 아니지만 지난해 9월 KISA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스마트시티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융합 ICT 신산 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IoT 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및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라면 IoT 인증 획득 부담이 없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항목들을 줄이고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로 통일해 인증을 통합한다거나 공공기관 납품업체는 TTA 보안인증을, 민간기업 납품업체는 KISA의 IoT 인증만 받으면 되도록 상호인증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9월부터 현실화 되는 인증비용 부담
업계에서 비용 부담의 고민이 큰 인증 역시 공공기관용 TTA Verified 시험인증이다. 이 인증은 현재 정부사업을 통해 인증 제공이 가능한 시험 건수인 120건(중소기업 전체 30건(연 6건) 대기업 전체 20건(연 4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제공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73% 대기업은 53% 할인된 인증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인 폭이 크지만 IP 카메라를 기준으로한 부담금액은 중소기업은 311만원 그리고 대기업은 541만원이다. 문제는 120건의 지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경부터는 IP 카메라 기준 중소기업은 50% 할인된 576만원, 대기업은 40% 할인된 691만원으로 인증비용이 올라간다.
특히, 인증 비용은 모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인증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배치해야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자금력 있는 기업만 해당 인증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오간다.
CCTV 보안인증은 이제 필수요소가 됐으며 업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증이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되길 바라고 있다.
▲KISA IoT 보안인증 적용 기준(등급표시 L : Lite / B : Basic / S : Standard)[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용 TTA Verified 보안 인증(TCP-2012/R02:2019) 기능 시험 항목(웹 취약성 분석 관련 시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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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