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부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24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듣고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최초 개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간담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 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위산업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방산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 추진 여건 및 애로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LIG넥스원에서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의 납품 지연은 지체 상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한국우주항공에서는 방산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 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고, 방산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방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 및 서면으로 접수됐고, 이 중 26건에 대한 업체 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해 향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임을 설명했다.

업체에서 건의된 내용 중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업체에 부과하는 기술료 완전 면제 및 방산업체 무기체계 수출 시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 신설 추진 등의 제도 개선 성과를 설명했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는 방산수출 시 업체 개발 장비가 수출 대상국에 신인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군이 업체 개발 장비를 직접 시범 운용 후 평가 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주는 제도다.

끝으로 정경두 장관은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 사항들이 향후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지속 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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