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CCTV 감시 등 선관위 ‘보안 수준 높이기’ 힘쓰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뒷말’ 무성한 게 현실
해외에선 블록체인으로 선거 보안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ICT 활용 불씨 될까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보안을 강화할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언급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함 CCTV 감시 등으로 보안 수준 높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선거 과정에 ICT를 활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활기를 띨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보안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보안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 실시와 함께 도입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253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선거 투표 마감부터 개표소 이송 전까지 24시간 촬영·녹화해 사전투표함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녹화된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고, 포렌식 기법으로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선거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안자문위원회는 정당 및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단체다. 2012년 18대 대선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거에 실제로 사용되는 각종 보안 카드 생성 과정 등에 참여해 선거 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 보안성 등을 검증한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등 5당 실무자를 비롯해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사고대응본부장, 한근희 건국대 교수 등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선거만 끝나면 ‘뒷말’이 무성한 게 현실이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17년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2년 18대 대선 이후엔 시민 2,000여 명이 “법적 근거 없이 전자 개표기를 사용해 대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ICT는 선거 보안 강화와 함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관위 퇴직자들로 구성된 선우회 산하 선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ICT의 발달로 대화와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장비, 선거통계 시스템 등 선거와 관련된 장비가 더 정밀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선거 보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ICT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스페인, 에스토니아, 호주, 덴마크, 미국 등 이미 많은 나라와 현지 정당들이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선거 보안은 물론, 투표율 증진에까지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토니아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ID카드와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접목해 5.5%에 불과했던 국회의원 투표율을 2011년 25%까지 끌어올렸다.
블록체인은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원장(DLT)’ 기술이 핵심이다. 참여자들이 각각의 원장을 보관하고 있어서 거래 내용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보안 수준이 올라간다. 원장 개수가 늘어나 위·변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실제 블록체인은 △신원 인증 △디지털 저작권 △금융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보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전자투표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2017년 2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온라인 심사투표다. 총 815곳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일산 킨텍스에서 사업 발표를 하면, 이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좋아요’를 눌러 찬성표를 던지는 방식이었다. 비록 초보적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사 과정에 블록체인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 ICT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투표소 및 개표소의 보안 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 강화를 위해 ICT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기존에 진행했던 보안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새로운 돌발 사안이 생긴다면, 그에 맞춰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해외에선 블록체인으로 선거 보안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ICT 활용 불씨 될까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보안을 강화할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언급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함 CCTV 감시 등으로 보안 수준 높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선거 과정에 ICT를 활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활기를 띨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iclickart]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보안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보안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 실시와 함께 도입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253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을 선거 투표 마감부터 개표소 이송 전까지 24시간 촬영·녹화해 사전투표함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녹화된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고, 포렌식 기법으로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선거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안자문위원회는 정당 및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단체다. 2012년 18대 대선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거에 실제로 사용되는 각종 보안 카드 생성 과정 등에 참여해 선거 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 보안성 등을 검증한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등 5당 실무자를 비롯해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사고대응본부장, 한근희 건국대 교수 등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선거만 끝나면 ‘뒷말’이 무성한 게 현실이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17년 19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2년 18대 대선 이후엔 시민 2,000여 명이 “법적 근거 없이 전자 개표기를 사용해 대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ICT는 선거 보안 강화와 함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관위 퇴직자들로 구성된 선우회 산하 선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ICT의 발달로 대화와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장비, 선거통계 시스템 등 선거와 관련된 장비가 더 정밀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선거 보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ICT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스페인, 에스토니아, 호주, 덴마크, 미국 등 이미 많은 나라와 현지 정당들이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선거 보안은 물론, 투표율 증진에까지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스토니아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ID카드와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접목해 5.5%에 불과했던 국회의원 투표율을 2011년 25%까지 끌어올렸다.
블록체인은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원장(DLT)’ 기술이 핵심이다. 참여자들이 각각의 원장을 보관하고 있어서 거래 내용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보안 수준이 올라간다. 원장 개수가 늘어나 위·변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실제 블록체인은 △신원 인증 △디지털 저작권 △금융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보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전자투표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2017년 2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온라인 심사투표다. 총 815곳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일산 킨텍스에서 사업 발표를 하면, 이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좋아요’를 눌러 찬성표를 던지는 방식이었다. 비록 초보적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사 과정에 블록체인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 ICT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투표소 및 개표소의 보안 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 강화를 위해 ICT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기존에 진행했던 보안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새로운 돌발 사안이 생긴다면, 그에 맞춰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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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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