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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미국, 선거 보안 관련 법과 정책 재정비하기 시작
  |  입력 : 2019-07-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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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침해 발생하면 국토안보부가 경고하고
보안 업체들의 값 낮은 서비스를 기부 행위로 허용해주고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0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선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선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경고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지 = iclickart]


이 규정은 H.R. 3529로,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선거 개혁(Achieving Lasting Electoral Reforms on Transparency and Security)”으로, 줄여서 ALERTS법(ALERTS Act)라고 부른다. 이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각종 사이버 공격 행위가 밝혀지면서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부터 선거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권자 정보 등 선거 시스템의 침해와 관련된 신뢰 가능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각 주립 정부나 시립 단체가 아니라 연방 정부 기관인 국토안보부가 경고를 발령하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 개개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건 각 주립 및 시립 주무 기관들이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첩보의 근원이나 첩보 수집의 방법들이 잠재적으로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토안보부가 경보를 발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대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캠프에서는 보안 전문 업체의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미국 선관위가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각 정당 혹은 캠프에 들어가는 불법 자금이나 과도한 기부금에는 제한이 있기 마련인데, 보안 회사의 기부 행위(혹은 그에 준하는 서비스)는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한 것이다.

미국 선관위(FEC)는 “보안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할인된 비용은 합리적인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도움을 통해 캠프의 보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선관위는 “민간 보안 기업들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이 되었다. 보안 업체 애거리(Agari)의 CEO 아르멘 나자리안(Armen Najarian)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은 무결한 투표”라며,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 표를 던지고, 그 결과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민간 업체들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기여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시기적절하며 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을 해외 세력이 아닌 미국 국민들이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자리안은 “2020년 미국 대선을 노리는 공격자들은 더 집요하고 무자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전처럼 콘텐츠를 위주로 한 공격은 줄어들고,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한 공격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이덴티티 기반 공격은 탐지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커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아지고, 방어자들 사이에서는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나자리안은 “선거의 무결성을 지킴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 업계가 드디어 민주주의를 지킬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3줄 요약
1. 대선 1년 앞둔 미국, 선거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 마련하기 시작.
2. 새로운 ALERTS 법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국토안보부가 발령하도록 정함.
3. 선관위는 ‘보안 회사로부터의 서비스 기부’를 캠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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