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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외송금 금지는 ICT 규제 아니다
  |  입력 : 2019-07-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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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원회 통해 ‘암호화폐(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규제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를 논의 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다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iclickart]


심의위원회에서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그간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도 상정‧논의됐다.

또한,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3건)’ 등 금융 및 ICT기기 분야 과제들도 논의됐다. 그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해외송금서비스 업체 모인은 ➀암호화폐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➁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➀암호화폐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➁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는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범위에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

심의 결과, 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 허용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찬성의견은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송금 속도 등 기대했지만, 반대의견은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손실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45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되었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5G 인프라를 가속화하고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들도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 ‘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콘센트’,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제도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비가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예정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료도 지원(기업당 최대 1,500만원)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위해, 신청단계, 지정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있게 될 예정이다. 신청과정에서는 기존의 설명회 및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기업과 밀착하여 1:1 상담, 찾아가는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맞춤형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후에는 지정 사업의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조실․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제도정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겠다”면서,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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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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