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율주행 시대 대비 종합대책 수립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경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iclickar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 운행 중에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모델X가 고속도로 자율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받고 폭발한 사례과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횡단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TF를 구성·운영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 입법·정책동향 등을 반영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자료=경찰청]

추진전략은 ➀법·제도 개선 ➁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③안전관리체계 확립 ④협업과 소통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이며, 세부 추진과제는 ⑤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능력 검증 체계 개발 ⑥자율주행차에 신호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⑦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체계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분자율주행(Level 3)과 고도자율주행(Level 4)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종합대책 과제목록[자료=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금년부터 3년간 R&D 사업으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을 추진해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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