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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암호법 제정 추진...핵심·보통·상업용 암호로 분류 관리
  |  입력 : 2019-07-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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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호관리국, 최근 의회에 ‘암호법’ 초안 심의 요청
타인의 암호정보 훔치거나 암호보장 시스템 불법 침입 시 처벌
특정 상업용 암호, 수입허가와 수출관리통제 실시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기밀정보, 공익 보호 등을 위한 ‘암호법’ 제정에 착수했다. 이번 암호법은 암호를 핵심암호, 보통암호, 상업용 암호로 분류해 관리·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법은 다른 사람의 암호화된 정보를 훔치거나 암호 보장 시스템에 불법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암호를 이용해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미지=iclickart]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은 국무원 위탁을 받아 지난달 25일 ‘암호법’ 초안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됐다고 밝혔다. 모두 5장 44조로 이뤄진 암호법 초안은 암호를 핵심암호, 보통암호, 상업용 암호로 구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암호를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상응해 초안은 암호 분류 보호의 원칙을 요구했다.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는 국가 기밀정보 보호에 쓰이며, 핵심암호가 보호하는 정보의 최고 비밀등급은 극비급이고, 보통암호가 보호하는 정보의 최고 비밀등급은 기밀급이라고 초안은 규정했다. 핵심암호와 보통암호는 국가 비밀에 속하므로 암호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초안은 강조했다.

상업용 암호의 경우,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하는데 쓰이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모두 법에 따라 상업용 암호를 사용하면서 온라인과 정보 보안을 보호해야 한다고 초안은 명시였다.

초안은 특정 범위 안의 상업용 암호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와 수출 관리통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안보, 사회 공공이익과 관계가 있고 암호화 보호 기능을 갖춘 상업용 암호에 대해 수입 허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사회 공공이익 또는 중국이 국제의무를 지는 상업용 암호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통제를 한다고 초안은 명시했다. 대중 소비류 제품에 채택된 상업용 암호의 경우 수입 허가와 수출 관리통제 제도에서 제외된다.

초안은 또 상업용 암호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제도를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가가 상업용 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과 건전한 상업용 암호 시장 체계 구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초안은 상업용 암호 표준화 제도를 규정하고, 상업용 암호 검사 인증 제도를 수립하며, 종사 기관이 자발적으로 상업용 암호 검사 인증을 받는 것을 독려하도록 했다.

특히 암호법 초안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암호화된 정보를 훔쳐서는 안 되며 타인의 암호 보장 시스템에 불법 침입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암호를 이용해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이나 기타 위법 범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초안은 이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도 규정했다.

초안은 전자정무 전자인증서비스관리제도에 관해서는, 국가 암호관리 부서가 상업용 암호 기술을 채택해 전자정무 전자인증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에 대해 승인을 진행하고, 유관 부서와 함께 정무 활동 중 전자서명, 데이터 전문(전보문, 통신문)을 사용해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초안에는 전자정부 전자인증서비스 종사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암호관리 부서는 시정 또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위법한 제품과 소득을 몰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위법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이면, 위법 소득의 1대 이상~3배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처분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30만 위안 미만일 경우, 10만 이상~3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암호 발전 촉진 및 보장 조치와 관련, 초안 규정에 따라 국가는 암호 과학기술 연구, 교류를 독려·지지하는 한편, 암호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암호 과학기술 진보와 창신을 촉진하며, 암호 업무 표창과 장려 제도를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암호 홍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암호 업무의 지도 및 관리 체제와 관련, 암호법 초안은 중국공산당이 암호 업무를 지도해 나가는 가운데 공산당중앙 내 암호 업무 지도 기관에서 전국 암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국가 암호와 관련된 중대한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는 동시에 중대한 사항과 중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암호관리 부서는 전국의 암호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암호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암호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 기관과 암호 관련 단위는 직책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 단위 또는 시스템의 암호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국가암호관리국은 암호법 입법 과정 중 핵심암호·보통암호·상업용 암호에 대한 분류 관리 실시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암호법 초안과 기존 ‘사이버보안법’, ‘국가기밀법’ 등 유관 법률의 체계를 주의 깊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법 입법을 통해 암호 관리의 과학화·규범화·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암호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리쟈오종 국가암호관리국 국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암호 업무가 국가 안보와 직접 관계돼 있다고 강조하고 암호의 분류 보호 원칙을 설명했다. 리쟈오종 국장은 “암호는 중국 혁명,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암호 업무는 많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더욱 많고 무거운 보장과 관리 임무를 지고 있고, 일부 암호 영역의 종합성·기초성 법률을 제정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암호관리국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암호는 온라인과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자 기초 버팀목으로 온라인과 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상업용 암호의 경우, 국민 경제 발전과 사회 생산 생활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금융, 통신, 공안, 세무, 사회보험, 교통, 위생 건강, 에너지, 전자정무 등 중요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업용 암호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공민·개인·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 관리 영역에서 보면, 중국 공안부는 지금까지 상업용 암호 칩을 사용한 2세대 주민신분증 18억장(누계)을 발급했다. 이로써 신분증 위조·변조 따위의 위법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국가암호관리국은 평가했다.

상업용 암호는 공민 개인의 민감한 정보, 프라이버시, 기업의 상업 기밀 보호에도 쓰일 수 있다고 국가암호관리국은 설명했다. 예컨대, 상업용 암호는 온라인 뱅킹, 온라인 결제 앱 즈푸바오(Alipay) 시스템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금융 거래 데이터의 보안 방호 능력을 뚜렷하게 높였으며, 이용자 신분의 사칭과 민감한 정보의 도용 등 위험을 낮췄다고 국가암호관리국은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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