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최근 발표된 OECD AI 권고안에 따른 인공지능 분야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안한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지난 2019년 5월 인공지능이 추구해야 할 원칙을 담은 ‘OECD AI 권고안’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포용, 인간 중심, 투명성, 견고성, 책임성 등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별 인공지능 정책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특히, OECD AI 권고안은 국제사회가 공동 합의한 최초의 인공지능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NIA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OECD AI 권고안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올바른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함께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IA 문용식 원장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현 수준 진단 결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분석, 국제 동향에 맞춘 인공지능 논의 참여,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평가지표 개발 분야가 다소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한국이 신뢰받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본 보고서가 한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 가능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와 교보문고, 리디북스,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