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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정부의 고심 깊어지나

  |  입력 : 2019-07-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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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유명희 본부장, 일본 조치의 철회와 수출통제 양자협의 촉구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월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지=iclickart]


이 자리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윤상흠 통상협력국장, 이호현 무역정책관, 강경성 소재부품정책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협회와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7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This Arrangement will not be directed against any state or group of states and will not impede bona fide civil transactions.(The Wassenaar Arrangement I(purpose).4항))을 위배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를 들어 세계부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 부장은 G20 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근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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