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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개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  입력 : 2019-06-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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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 내용 및 처분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8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에 공표된 8개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재단법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 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접근통제·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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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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