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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19] 법의 시각으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

입력 : 2019-06-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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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성우 개인정보대응팀장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 2019(PIS FAIR 2019)’에서 ‘법원의 판례로 본 개인정보 침해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 팀장은 2015년 한 해커가 SQL 인젝션 공격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의 회원정보 DB를 유출시킨 사건의 1심과 2심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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