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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액수의 벌금 예고되었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비...행정력도 문제
GDPR 자체가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질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작년 이맘 때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GDPR이라는 새로운 파도에 버티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형태나 목적으로든 쥐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이 GDPR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GDPR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기업은 2천만 유로 혹은 연간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그래서 다들 ‘준수 못하면 망한다’는 식으로 GDPR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시장 조사 기관인 PwC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40%가 GDPR 준수를 위해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과 거리가 멀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경우, GDPR 준수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평가될 만한 곳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걸리지만 말자’, 혹은 ‘사고만 터지지 말아라’하고 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GDPR을 준수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사업을 접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의 준수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GDPR을 지키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진짜 망한 사업체가 있는가? 그 짙었던 공포가, 지난 1년 동안 실체를 드러냈던가?
아니다. GDPR을 시행하는 유럽연합도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그 정책이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건 둘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어떤 기관이라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금방 시행되는 건 아니다. 유럽연합에는 그러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아직은 일종의 ‘계도기간’인 것이다. 증거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GDPR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서 72시간 내에 반드시 유관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에만 59,000여 건의 침해 사고가 보고됐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곳은 이 중 91곳이다. 유럽연합이 아직은 벌금을 수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것 정도가 지금 GDPR 시행 기관이 하는 일이다.
또한 이 59,000여 건에 연루된 기관들에 대한 판결이 모두 끝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은 아직 유럽연합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수개월째 말이다. 앞으로도 유럽연합 내에는 GDPR과 관련하여 처리할 일이 더 빠르게 쌓여갈 전망이다. GDPR은 지나치게 광범위했고, 깊었으며, 사실 모호했다.
GDPR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처럼 서드파티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업들은 차고 넘쳤다. 그리고 일부 행위는 GDPR 감독관들의 눈에 걸리기도 했다. 잘못된 행위가 공개되고, GDPR 감독기관이 벌금형을 내렸다. 그렇다고 한들, 이 서비스들을 애용해왔던 대중들이 돌아설까?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하면, 그 다음날 탈퇴자들이 줄을 설까? 그저 비밀번호나 좀 바꾸고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프랑스에서 57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을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에 있어 5700만 달러는 가볍게 내도 될 만한 금액이다. 사실 GDPR의 벌금이 무서워서 패닉에 빠졌던 건 작은 기업들이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곳은 처음부터 걱정이 없었다. 심지어 그 정도 벌금이라면, 차라리 GDPR 위반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정도일 것이다. 애초에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나, 그 보호에 실패해 벌금을 내는 것은 부자 기업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GDPR 이후에도 그렇다.
그렇다고 해도 GDPR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준수를 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1)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2) 우리 회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
3) 수집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
즉, 실질적으로 보안 감사의 기능을 한다는 게 GDPR 준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기업들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몇 년 동안 이어질 ‘GDPR 공포’라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더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더 신뢰하고 선호할 만한 사업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신뢰 쌓기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의 화두가 되어가는 때에,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기가 될 것이다.
GDPR이 실제로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인가? 그건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고 지금 진행하는 GDPR 준수 노력이 헛된 일일까? 그건 절대로 아니다. 충실하고 정직하게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부지런히 삭제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한다면 GDPR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설사 GDPR이 유명무실해지는 때가 오더라도 튼튼해진 기업의 내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팀 레일리(Tim Reilly), Zettaset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GDPR 자체가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질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작년 이맘 때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GDPR이라는 새로운 파도에 버티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형태나 목적으로든 쥐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이 GDPR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GDPR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기업은 2천만 유로 혹은 연간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그래서 다들 ‘준수 못하면 망한다’는 식으로 GDPR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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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 기관인 PwC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40%가 GDPR 준수를 위해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과 거리가 멀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경우, GDPR 준수에 완벽히 성공했다고 평가될 만한 곳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걸리지만 말자’, 혹은 ‘사고만 터지지 말아라’하고 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GDPR을 준수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사업을 접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의 준수가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GDPR을 지키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진짜 망한 사업체가 있는가? 그 짙었던 공포가, 지난 1년 동안 실체를 드러냈던가?
아니다. GDPR을 시행하는 유럽연합도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그 정책이 시행되도록 감독하는 건 둘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어떤 기관이라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금방 시행되는 건 아니다. 유럽연합에는 그러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아직은 일종의 ‘계도기간’인 것이다. 증거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GDPR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서 72시간 내에 반드시 유관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에만 59,000여 건의 침해 사고가 보고됐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곳은 이 중 91곳이다. 유럽연합이 아직은 벌금을 수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것 정도가 지금 GDPR 시행 기관이 하는 일이다.
또한 이 59,000여 건에 연루된 기관들에 대한 판결이 모두 끝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은 아직 유럽연합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수개월째 말이다. 앞으로도 유럽연합 내에는 GDPR과 관련하여 처리할 일이 더 빠르게 쌓여갈 전망이다. GDPR은 지나치게 광범위했고, 깊었으며, 사실 모호했다.
GDPR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처럼 서드파티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업들은 차고 넘쳤다. 그리고 일부 행위는 GDPR 감독관들의 눈에 걸리기도 했다. 잘못된 행위가 공개되고, GDPR 감독기관이 벌금형을 내렸다. 그렇다고 한들, 이 서비스들을 애용해왔던 대중들이 돌아설까?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하면, 그 다음날 탈퇴자들이 줄을 설까? 그저 비밀번호나 좀 바꾸고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프랑스에서 57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을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에 있어 5700만 달러는 가볍게 내도 될 만한 금액이다. 사실 GDPR의 벌금이 무서워서 패닉에 빠졌던 건 작은 기업들이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곳은 처음부터 걱정이 없었다. 심지어 그 정도 벌금이라면, 차라리 GDPR 위반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정도일 것이다. 애초에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나, 그 보호에 실패해 벌금을 내는 것은 부자 기업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GDPR 이후에도 그렇다.
그렇다고 해도 GDPR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준수를 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1)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2) 우리 회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
3) 수집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
즉, 실질적으로 보안 감사의 기능을 한다는 게 GDPR 준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기업들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몇 년 동안 이어질 ‘GDPR 공포’라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더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더 신뢰하고 선호할 만한 사업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신뢰 쌓기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의 화두가 되어가는 때에,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기가 될 것이다.
GDPR이 실제로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인가? 그건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고 지금 진행하는 GDPR 준수 노력이 헛된 일일까? 그건 절대로 아니다. 충실하고 정직하게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부지런히 삭제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한다면 GDPR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설사 GDPR이 유명무실해지는 때가 오더라도 튼튼해진 기업의 내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팀 레일리(Tim Reilly), Zettaset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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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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