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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V급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포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500㎸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 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한편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으며, 5개 기술은 기술 사양을 상향 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 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 및 해제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500㎸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 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한편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으며, 5개 기술은 기술 사양을 상향 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 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 및 해제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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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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