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vs. 공익적 목적,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보안뉴스=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고교후배인 외교관에게 전달받아 폭로한 것과 관련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여기에선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된다. 먼저 외교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굴욕적 외교의 실체를 폭로한 공익적 목적의 성격이 강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돼 공적 정보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1974년 개정법에서는 정부가 비밀로 분류한 문건이 정당하게 분류됐는지를 심사할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공개를 어렵게 하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법 집행문서, 금융기관감독자료 등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자유법은 실제 의미가 크게 축소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미국의 정보자유법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에서 예외로 규정해 여전히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
이런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행정부의 지나친 권력남용과 비밀주의를 견제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외교비밀 유출사건의 경우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보안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정관리 차원의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미지 손상과 잠재적 법적 책임, 국가 신임도 하락, 복구비용 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최고보안책임자,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5급 공무원 직류 신설, 과학기술정통부의 정보기반시설 지정 등은 이러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와 입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범부처 차원의 보안관리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 화웨이와 미국정부의 대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세계는 보안전쟁이 시작됐다. 이는 정치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국가존립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_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hmyeong@inha.ac.kr)]
[보안뉴스=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고교후배인 외교관에게 전달받아 폭로한 것과 관련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여기에선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된다. 먼저 외교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사진=iclickart]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굴욕적 외교의 실체를 폭로한 공익적 목적의 성격이 강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돼 공적 정보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1974년 개정법에서는 정부가 비밀로 분류한 문건이 정당하게 분류됐는지를 심사할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공개를 어렵게 하던 관행을 타파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법 집행문서, 금융기관감독자료 등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자유법은 실제 의미가 크게 축소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미국의 정보자유법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에서 예외로 규정해 여전히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
이런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행정부의 지나친 권력남용과 비밀주의를 견제하고자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외교비밀 유출사건의 경우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보안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정관리 차원의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미지 손상과 잠재적 법적 책임, 국가 신임도 하락, 복구비용 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최고보안책임자,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5급 공무원 직류 신설, 과학기술정통부의 정보기반시설 지정 등은 이러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와 입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범부처 차원의 보안관리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 화웨이와 미국정부의 대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세계는 보안전쟁이 시작됐다. 이는 정치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국가존립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_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hmyeong@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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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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